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지난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관들을 보내 국정원 내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 작성된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결과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023년 10월10일에 발표됐다. 국정원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 해킹'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론과 수개표를 주장했다.
당시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실시됐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사면받고 국민의힘 공천을 통해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진교훈 후보가 출마, 승리했다.
이후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제보에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자 당시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으며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