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처벌 촉구 맞불 집회도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일대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당초 집회 참석 인원을 2300명으로 신고했지만 이날 현장에 모인 이들은 20여명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유와희망과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자유와희망은 당초 300명으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참석자는 22명이었다. 자유대한국민연대도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지만 모인 인원은 3명뿐이었다.
이들은 '내란은 없었다', '윤 어게인(YOON AGAIN)', '윤석열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영웅이 될 것이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으며, '공소기각'과 '무죄', '석방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60대 박모 씨는 "윤 전 대통령은 애초 재판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었다"며 "내란은 적법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정곡빌딩 서관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유튜버 정치한잔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6명이 참석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감옥도 아깝다.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양측 집회가 열리면서 참가자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갔으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이날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경력을 배치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내란 특검의 구형 이후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헌정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은 지난 1996년 8월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26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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