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결심 공판은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판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 가까이 최후진술에 나선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9시 22분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인사한 뒤 방청석을 잠시 둘러본 후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김 전 장관은 검은색 터틀넥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으며, 노 전 사령관은 검은 자켓에 회색 목티와 조끼를 입었다. 혈액암을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은 흰색 셔츠와 남색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결심에서는 특검팀의 구형에 관심이 몰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결심을 하루 앞두고 특검보,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최종 구형량을 논의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구형시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맞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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