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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무관'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강간죄 처벌 법무부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새롬 기자법무부, 성범죄 준비만 해도 '예비음모죄2020.04.18 00:00
[TF초점] 선처 부탁한 증거은닉 정범...정경심 교사죄도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정범의 혐2020.04.18 00:00
압색영장 겉표지만 보여준 수사관…대법원이 제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에게 영장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세정 기자"헌법·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영장2020.04.18 00:00
[오늘의 날씨] 18일 새벽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 토요일인 18일은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상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정오 무렵까지 비가 이어지2020.04.18 00:00
검찰, '라임사태' 전 靑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남부지2020.04.17 22:59
윤석열 "'검언유착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라"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채널 A와 검사 유착 의혹'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0일 대검 본관에서2020.04.17 19:22
법원, 특검이 낸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정준영 부장판사 불공정 재판할 염려 없어"[더팩트2020.04.17 17:59
[TF신간] 현직 사진부장의 첫 소설 '나는 보헤미안을 사랑한다' '나는 보헤미안을 사랑한다' 표지.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갈망 표출[더팩트 | 이효균 기자] 사진기자로 20년의 시간을 보낸 박성일 현직 사진부장의 첫 소설집 '나는 보헤미안을2020.04.17 16:10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회장 집행유예 선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2020.04.17 15:20
'수억 배임수재' 조현범·조현식 집유 선고…실형 면해 17일 수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조2020.04.17 14:37
'감찰무마 의혹' 조국 재판 본격화…첫 증인은 이인걸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2020.04.17 14:09
[TF현장] 잔뜩 움츠린 강훈, "죄송합니다"...미성년 첫 신상공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2020.04.17 11:10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뒤늦은 사죄..."진심으로 죄송하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2020.04.17 08:29
약식명령 벌금형 불복했더니 징역형 '곱배기' 대법원 3부는 사기 및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2020.04.17 06:00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비 "우산 챙기세요" 17일은 비 소식이 있다. 이번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최승진 기자] 금요일인 오늘(17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다. 서울 2020.04.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