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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감금·살해' 20대 보복살인 적용…살인죄보다 무거워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마포경찰서, 수사 결과 발표[더팩트2021.06.21 22:20
헌재, 24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2021.06.21 21:5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단체 대표 무죄→유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세정 기자강민서 대표 "국2021.06.21 20:40
8월부터 '경유 관광버스' 남산공원 진입 금지 올 8월부터 서울 남산공원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관광버스 진입이 완전히 통제된다. 2020년 12월23일 오전 남산순환 버스가 서울 남산공원 N서울타워를 향하고 있다. /뉴시스2021.06.21 17:18
한강 잠수교, 찻길서 '사람길'로 바뀐다 서울시가 잠수교를 전면 보행교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8월14일 오전 잠수교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시의회에 계획 보고…시민 85% "한강 보행교 2021.06.21 17:15
'첫 탄핵소추' 임성근 2심 징역 2년 구형…"법관 독립성 무너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재판 감독 권한있지만2021.06.21 17:01
AZ 접종→희귀혈전증→사망 인과성 첫 인정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됐다. /더팩트 DB지난 달 27일 접2021.06.21 16:06
대검, '세월호 재수사' 유족 재항고 기각…"증거 없어"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족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1.06.21 16:01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열린다…처분 방향 결정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내사해온 경찰이 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에서 개최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임영무 기자위원장 경찰서2021.06.21 15:16
'대마' 킬라그램 첫 재판서 혐의 인정…"깊이 반성"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킬라그램 인스타그램검찰, 징역 1년 구형…2021.06.21 14:44
박범계 "중간간부 대부분 이동…역대급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대부분이 승진·전보하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정권수사 수사팀 교체 2021.06.21 10:42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357명…6일 만에 300명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앉았다.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2021.06.21 09:47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포함 안 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육아휴직급여 소송서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2021.06.21 06:00
조직개편 산 넘은 박범계·김오수…검찰인사 여세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6시30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만나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직제개편안에 2021.06.21 05:00
교육부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 원칙"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2021.06.2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