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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표현, 피해자다움 강요…용어 바꿔야"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2022.03.24 15:32
오늘부터 5~11세 백신 예약…"기저질환자 적극 권고" 오늘부터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 10월18일 서울 양천구 홍2022.03.24 15:20
'균열 발생' 성산대교 찾은 오세훈 "외부 정밀진단 받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균열 논란이 불거진 성산대교를 찾아 외부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보강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24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더팩트2022.03.24 15:16
경찰,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 특별단속…267명 검거 콜센터 소재 국가 절반 이상이 중국경찰이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을 단속해 총 38개 조직·267명을 검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2022.03.24 15:01
강력범죄 촉법소년 5년간 3만명 넘어…35% 증가 경찰청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예외적 처벌 있어야"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2022.03.24 15:00
'신변보호 여성 가족살해' 이석준에 정보 판 30대 징역 2년 구형 검찰 "자백하지만, 살인 발생…엄벌 필요"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2022.03.24 14:27
발달장애 아동 발바닥 때린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아냐' 발달장애 아동을 밀치거나 발바닥 등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을 밀치거나 발바닥 등을 때린 어린2022.03.24 12:01
공수처, 윤석열 고발 2건 추가 입건…"형식적 자동 입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2022.03.24 11:10
[속보] 코로나19 사망 470명 역대 최다…신규확진 39만5598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사망자는 전날 0시보다 470명 늘어난 1만2022.03.24 09:55
'윤석열 공약' 입장차…정권말 등 돌리는 법무·검찰 김오수, '수사지휘권 폐지' 동의…박범계 "여전히 필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남윤호 기2022.03.24 05:00
'윤석열 용산행'에 경찰도 초비상…경호체계 대수술 불가피 어디든 청와대보다 시민 접근성 높아…경비단 증원 가능성도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경찰도 새 경호 체계 구축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청와대 경호 맞춤형으로 30여 년 구축해온 시스2022.03.24 05:00
외국인 별건 체포로 불법수사한 경찰…검찰에 적발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2022.03.24 00:09
2달 만에 확진자 70만→1000만…'완화 타이밍' 논란 오미크론 유행 맞춰 방역전략 전환…"전면적 유행, 한번은 겪게 될 일"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된 지 약 2달 만에 확진자가 7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23일2022.03.24 00:00
우크라 참전 이근, 위법 확실…'세계평화' 선의 판단이 관건 여권법 위반 성립하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도경찰이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사진)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에 대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2022.03.24 00:00
권익위 “경찰 피조사자 장시간 대기 부적절…시정해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고소인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수사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고소인을 2022.03.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