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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률 0.9%'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한 검찰의 속내는
"기싸움·정치적 제스처" 중론…'사법농단' 임종헌은 두 번이나 신청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
2022.01.20 05:00
"내 연인과 키스?" 동료 폭행 20대 집유…법원 "경위 참작할만"
자신의 연인과 동료가 입맞춤하는 장면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연인과
2022.01.20 05:00
김오수 총장, 중대재해 검사장 공모 반대…"적극 의견 개진"
"검찰청법 위배·직제에 안 맞아"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전문 대검검사급(검사장) 공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
2022.01.20 00:00
'코로나의 침공' 2년…1호 확진자부터 오미크론까지
확진 70만여명, 사망 6452명…4차례 유행 거쳐 오미크론 유행 앞둬오늘로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 만 2년이 됐다. 2021년 12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
2022.01.20 00:00
법원, 김건희 수사 내용도 방영 허용…"유흥업소 의혹도 가능"(종합)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법원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는 열린공감TV의 방송 대부분을 허용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
2022.01.19 21:52
법원, '김건희 7시간' 방송 일부허용…열공TV 측 "사실상 승소"
일부 발언만 방송금지…"재판부에 감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
2022.01.19 20:23
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 지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19일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1.19 19:57
법무부가 챙기는 아동인권…'아동권리 영화' 상영회
박범계 장관, 수상작 5편 관람…"아동인권 보호 노력"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아동권리 영화제' 수상작 상영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2022.01.19 19:44
[속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일부 방송금지
19일 법원이 김건희씨가 낸 열린공감TV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
2022.01.19 19:42
'148km 음주 벤츠' 피해자 유족 "용서하기 어렵다"
윤창호법 일부 위헌 따라 공소장 변경도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
2022.01.19 18:44
“기후위기, 손주에 대물림 안 돼”…‘60+기후행동’ 창립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60+기후행동’ 창립식이 열렸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하루는 어린 손주 녀석이 ‘나중에 할아버지 죽으면 어떡하죠’ 묻더
2022.01.19 18:31
'반려견 공중돌리기' 견주 검찰 송치…다롱이는 새 가족 품에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대를 당했던 말티즈 '다롱이'가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30대 부부의 집에 입양됐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골목길
2022.01.19 18:21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어야"
재판부 "절대적 종신형" 거듭 강조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2.01.19 16:11
인권위 권고 뒤 바빠진 경찰…수요시위 충돌 없이 마무리
극우단체 방해 적극 제지 나서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 이후 처음 열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최근의 집회 때보다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2022.01.19 15:23
[속보] '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19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임세준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
2022.01.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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