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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계속 직접수사…뇌물죄 제한도 없앤다 법무부,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확대 추진…"입법 취지 훼손 아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2022.08.11 14:00
"불법구금에 채찍·몽둥이 구타"…반공법 조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재심 사유에 해당…국가 사과해야"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당시 불법 구금 및 가혹 행위가 있었2022.08.11 11:51
경찰, '허위자료 제출' 이스타항공 수사 착수…국토부 의뢰 국수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배당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 자료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2022.08.11 11:47
윤희근 경찰청장 첫 회의…"비 온 뒤 땅 굳 듯 단합" 4대 중요현안 논의하는 경잘제도발전 TF 구성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첫 전국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갈등을 놓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욱 단합되고 강직한 모습으로2022.08.11 11:46
'생후 33개월 입양아 폭행사망' 30대 징역 22년 확정 폭행 방조한 배우자는 징역 2년6개월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2022.08.11 11:36
서울시, '청소년 엄빠'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서울시는 '청소년 엄마아빠'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2022.08.11 11:15
'김학의 의혹', 9년 만에 무죄로 종지부 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2022.08.11 10:59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 MBC '스트레이트' 상대 소송 최종 패소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2022.08.11 10:50
[속보] '성접대·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2022.08.11 10:39
폭우 인명피해 속출…사망자 11명·실종 8명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이어진 폭우로 사망자가 추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더팩트｜이진하 기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사흘째 2022.08.11 10:21
'공군 엽기 성추행 사건' 긴급구제신청..."기소 판단 보류" 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제기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가해자 강요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해 피의자 신분이 된 여군 하사 사건을 놓고 국가인2022.08.11 10:16
[속보] 신규확진 13만7241명…위중증 418·사망 59명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7241명 발생했다.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만7241명, 누적 확진자는 2022.08.11 09:32
'SNS 예약' 영업한 무면허 속눈썹 미용업자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무신고·무면허 업자 10명 입건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속눈썹 미용업자를 적발해 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면허도 없이 SNS2022.08.11 06:00
'경찰국 위법' 논란은 진행형…4년 전엔 달랐던 행안부 당시 '경찰위=합의제 기관' 해석…입법조사처 판단도 배척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리한 해석'만 꼽아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2022.08.11 05:00
박순애 사퇴 '설상가상'…국교위 출범 여전히 안갯속 “장관 먼저 임명할 가능성”…이후 논의하면 연중 출범 어려울 수도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적 출범 시한을 넘긴 가운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맞물려 출범이 더 늦어2022.08.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