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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남매 첫 재판…"선불전자지급업 등록 의무 없다" 검찰 "별다른 수익 없이 '돌려막기'"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첫 재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2022.02.08 16:00
서울시 '보이는 소화기' 7년간 화재 706건 진화 지난해까지 4만2969대 설치…248억 피해 경감시 소방재난본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보이는 소화기를 통해 7년간 화재 706건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2022.02.08 14:59
'연봉제보다 호봉제' 대학교수, 대법 문턱에 걸렸다 "개별계약에 규정 없으면 과반 동의얻은 연봉제 우선"직원 과반수 동의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제도가 바뀌었고 이전 개별 근로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누구나 연봉제가 적용된다는2022.02.08 12:00
검찰, "대법도 동양대 PC 인정" 의견서…주심판사는 휴직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2.08 11:00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확진…국민참여재판 연기 향후 일정 미정…새 재판부 심리할 듯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자발찌 훼손2022.02.08 10:30
'분양합숙소 감금·가혹행위' 일당 일부 구속기소 4명 기소·3명 수사 진행 중서울 강서구 한 빌라 7층에 차려진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2022.02.08 10:25
[속보] 신규확진 3만6719명, 나흘째 3만 명대…1주 만에 2배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나흘째 3만 명대를 기록했다.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소폭 늘어난 3만67192022.02.08 10:02
확진자 전망 열흘 만에 3만→17만명…빗나간 예측 집중관리군만 의료기관 모니터링…횟수 줄인 지 4일 만에 다시 수정정부가 확진자 규모 예상치를 열흘 여 만에 3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수정하는 동시에 '셀프 재택치료'를 도입하기로2022.02.08 00:00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자 "정민용이 수정" 사업이익 분배 평가항목 등 초안과 달라져'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2022.02.08 00:00
이재명 부부 '과잉의전 의혹' 수원지검에 이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재명 2022.02.07 19:38
'성남FC 의혹' 박은정 지청장 고발건 반부패수사부 배당 검찰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에 배당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2022.02.07 19:20
검찰, '하도급 불공정 거래' DL 불구속 기소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2022.02.07 19:00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아동성착취물을 대랑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대랑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2022.02.07 18:28
'선관위 차량돌진' 허경영 후보 지지자 구속기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여론조사에 제외시켰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차량으로 돌진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2022.02.07 17:59
대검 "국민의힘 항의방문 거듭 유감…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성남FC 의혹 수사 무마 관련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02.07.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2022.02.0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