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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심, 1심 깨려면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있어야"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2023.02.13 06:00
"검사회의는 묵인, 총경회의는 징계인사"…들끓는 경찰 '시일야방성대곡' 등 내부망 비판글 잇달아 "윤희근 청장 댓글 달아달라" 입장 요구도'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의 좌천 논란으로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2023.02.13 00:00
법원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은 환수 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 출국 기한 유예 받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 상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환수 고지 2023.02.12 13:47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 화이자 백신, 8주 간격 총 3회 접종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3일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뉴시스[더팩2023.02.12 11:49
"아이들 환영"…'서울키즈 오케이존' 500곳으로 확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서울시가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을 올해 50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제공[더2023.02.12 11:15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2.12 09:00
[폴리스스토리] 천직 찾은 변호사 출신 경찰관..."수사가 체질이에요"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 박다정 계장 등산도 무섭던 소녀, 실종자 찾아 '산악질주' 교육·심리학 전공-시민 봉사 경험도 보탬경기북부경찰청 박다정 경정이 31일 오후 경기도 의정2023.02.12 00:00
'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달래' 김만배 녹취 안 먹힌 이유 곽상도 1심 재판부, 전문진술 불인정 이재명 겨냥 폭로도 신빙성 논란 예상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2023.02.12 00:00
경찰대 개혁 '로스쿨 모델' 가닥…간부후보생과 경쟁 변수 경찰대 폐지 대신 유지…'입직 시험' 유력 '졸업생만 별도 응시'vs'경간부 동일 시험'박인환 제도발전위원장은 지난 7일 회의 직후 "경찰대를 없애기보단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자2023.02.12 00:00
'김성태 금고지기' 전 쌍방울 본부장 입국…검찰 압송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2023.02.11 09:21
'2차 조사' 마친 이재명 "권력의 사적보복…역사에 기록될 것"(영상) 출석 11시간 만에 조사 종료 "번복 진술 외엔 새 증거 없어" 차에서 내려 지지자에 인사 후 귀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2023.02.11 00:12
'김건희 도이치 의혹' 끝났나…"검찰 수사의지에 달려" 법원, 검찰 '포괄일죄' 주장 배척 법조계 "면소와 무죄는 다르다" 수사 따라 시효 내 범행 나올 수도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해외 순방 일2023.02.11 00:00
코로나 풀리자 미세먼지 기승…'대기질 요요' 우려 생산활동·산업 위축되며 최근 3년간 대기질 개선 "초미세먼지 농도 다시 예전 수준…특단 대책 필요"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2023.02.11 00:00
학교 발열검사·칸막이 자율화…교원단체 "부담만 가중" 교육부, 일선 학교 방연 운영방안 발표…교원단체는 '혼선' 지적교육부가 새학기를 맞이한 일선 학교의 재량에 따라 방역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교별 자율성2023.02.11 00:00
이재명 '2차 조사' 종료…"검찰, 번복 진술 말고 새 증거 없어" 출석 11시간 만에 종료 "왜 다시 불렀나 의심…사적보복에 권력 이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2023.02.10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