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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청소노동자 시위' 업무방해 이어 '집시법'도 불송치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여 재학생에 고소·고발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업무방해에 이어 미신고집회 혐의도 불송2023.05.18 11:12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구속 갈림길…"죄송하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 진행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05.18 11:07
[속보] 검찰,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2023.05.18 11:04
'4대강 사찰 허위발언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판 2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부산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사찰 보고서에 2023.05.18 11:01
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 본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2023.05.18 10:46
'통혁당 사형 선고' 박기래 씨, 대법서 무죄 확정 3심까지 사형 선고됐으나 감형…17년 옥살이 재심 "불법 구금·가혹 행위로 진술"'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기래 씨 재심 무죄2023.05.18 10:42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집유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2023.05.18 10:41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부산시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2023.05.18 10:32
경찰, '아들 특혜입원 의혹' 홍남기 전 부총리 불송치 "서울대병원장과 통화했으나 청탁 없었다"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이 불거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2023.05.18 09:58
어린이 보호구역 민원 708% 증가…권익위, 민원 예보 발령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7만9814건 접수 전현희 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관심 당부"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70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2023.05.18 09:18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가석방…5촌 조카도 풀려나 조국 일가 중 배우자 정경심만 수감 중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사) 씨가 이달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2023.05.18 09:16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전 대표 벌금 1천만원 구형 구현모 측 "사기업 된 KT 특수성 고려해달라" 국회의원 계좌에 4억여 원 나눠 이체한 혐의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현모 2023.05.18 09:15
시민이 주도하는 제로웨이스트…'녹색서울' 추진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2023 녹색서울실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제 환경단체 대자연의 대학 환경동아리 주도2023.05.18 06:00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한 검찰…수사 속도 전망 가상화폐거래소 연이틀 압수수색 정치자금법·범죄수익법 위반 혐의 정조준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보유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3.05.18 05:00
"윤석열 정부 1년 '검사의 나라'"…참여연대 보고서 발표 권력 기관에 검사 출신…"정치 수사 포석" '박원순 다큐' 놓고 한상희-한동훈 공방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검사+2023.05.18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