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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10년간 13배 늘었다…도로교통법 최다 공공기관 공익 신고 61.4% 처리 과징금 8843억원…역대 최대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 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2023.07.05 14:39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경찰 "즉시항고" 서울행정법원 "교통 소통 장애 초래 단정 어려워"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 통고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자 2023.07.05 14:35
국회의원 징계안 32년간 본회의 통과 '단 1건' 경실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 발표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가 시행된 32년간 가결된 징계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이2023.07.05 14:09
신통기획 2년간 44곳 확정…주민 83% "도움돼" 낙후지역 정비 및 도시공간 혁신에 방점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주민 83%가 정비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신림동 6752023.07.05 14:00
창신·숭인동 찾은 오세훈 "주민 단합 필요"(종합)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반대 측 주민 "열악한 곳만 부분적으로 개발해야"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신속통합기획구역 일대를 방문해 2023.07.05 13:48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2심 첫 공판…직무관련성 쟁점 1심 무죄 놓고 "판례 어긋나" vs "현명한 판단"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피고 변호인으로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2023.07.05 13:33
이천수, 올림픽대로서 '음주 뺑소니' 잡았다…경찰 인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음주 뺑소니범을 잡아 경찰에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음주 뺑소니범을 잡아 경찰에 넘겼2023.07.05 13:03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사건 사무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찰서 한 차례 반려…양부남은 우선 제외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수사 중인 경찰에 공범인 한 변호사 사무2023.07.05 12:02
헌재 "임차료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못 받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 합헌 결정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2023.07.05 12:00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0.8% 하락…폭우·폭염 변수 7월 채소류 공급물량 증가 안정세 유지 여름철 기상악화 대비 수급 지속 점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2023.07.05 11:57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1심 벌금 700만 원 같은 혐의 임원들 벌금 300만~400만 원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사진취재단[2023.07.05 11:49
'탈옥 모의' 김봉현 친누나 구속영장 청구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친누나와 탈옥 계획을 세웠다 발각됐다. 이에 친누나 김 씨의 구속영장이 5일 청구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검2023.07.05 11:46
서울시 R&D지원→코스닥 상장 2·3호 기업 탄생 ㈜큐라티스·프로테옴텍…초기 기업 선제적 지원 도입서울시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코스닥에 상장하는 2·3호 기업이 탄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시청에서 열2023.07.05 11:15
여의도서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국회 주변 순회 상암·강남·청계천·청와대 이어 5번째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무료 탑승서울 상암과 강남, 청계천,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에서도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여의도에서 운2023.07.05 11:00
창신·숭인 신통기획 확정…구릉지 특화 주거단지로 2000세대 규모…주택용지 4860㎡ 확대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가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을 갖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2023.07.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