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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첫 영장 기각…몰아치던 수사 일단 제동 법원, 증거인멸·압색회피 주장 인정 안 해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2 08:26
헌재 결정에도 경찰 '무한소송'…대통령실 집회 금지 논란 '사회적 비용 증가' 지적도참여연대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최2023.04.22 00:00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증거인멸 단정 어렵고 도망 염려도 적어"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 23:55
고희 앞둔 구속 기간 '두 달'…기간 연장·조건부 구속 화두 현직 판사 대다수 "현행 제도 완화해야" 현 보석제도 준용시 빈부격차 심화 우려도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가 개최한 '2023.04.21 19:41
경찰청장, 중국에 '마약음료 공조' 친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조수사에 나서달라고 중국 공안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희근 경찰청2023.04.21 19:40
JBJ95 전 소속사 대표 1심 실형…사기·근로기준법 위반 공연 제작비 등 미지급 혐의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2023.04.21 19:39
'창신동 모자' 막으려면…"소득보장과 돌봄연계 필요" 서울시 미래 사회보장제도 토론회 "안심소득 정부차원 확대" 의견도창신동 모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득보장제도와 돌봄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오전 서2023.04.21 18:00
종로구, '갓생' 청년 의견 듣는다…공론장 개최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갓생'에 대한 청년 의견을 듣는 공론장을 마련한다. '종로에서 갓생살기' 포스터./종로구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2023.04.21 16:46
방첩사 중사 술집서 경찰관 폭행…국방부 인계 술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소속 중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술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국군방첩사2023.04.21 15:58
'청년 전월세 지원' 허위계약 32억 빼돌린 일당 실형 총책 징역 6년…공범 벌금 500만원~징역 5년 6개월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이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빼돌린 일당 총책이 1심2023.04.21 15:52
'뇌전증 시나리오' 병역브로커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2023.04.21 13:54
'뇌물 수수' 정진상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 조건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실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2023.04.21 12:53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측 '혐의 부인' 특가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2023.04.21 12:52
[속보] 법원, '뇌물 수수' 정진상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정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2023.04.21 11:41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설계용역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2023.04.2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