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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 뒤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법원 "소송대상 아냐" "행정청에 소송 아니라 이의제기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중지 및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남2023.06.11 09:00
유튜버가 폭로한 '돌려차기남'…환호 부르는 '사적제재'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2023.06.11 00:00
경찰, '측근 부당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 8시간 조사받고 귀가 박지원도 조만간 조사할 듯경찰이 측근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2023.06.10 23:02
KTX 선로 위에 벽돌만한 돌덩이 올린 10대…"소년원 가려고" "소년원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KTX 선로 위에 벽돌 크기의 돌덩이를 올린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코레일[더팩트 | 김해인 기자] "소년원2023.06.10 17:31
"구민 지키는 '공익 목적'"…'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구의원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자신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에 강서구에 올까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2023.06.10 17:06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 복귀로 '정상월급 수령 예정' 논란 구청장 연봉 1억1104만 원 수준, 월별 환산급여 약 925만 원 1심 재판중인만큼 정상 업무 힘든 상황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2023.06.10 14:01
술 취해 중식도 들고 위협…한밤중 '묻지마 난동' 지난달 5일 오후 11시쯤 40대 남성 A씨가 용산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서울경찰 유튜브[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밤중 2023.06.10 10:33
경찰, '유아인 수사' 마무리…의료 관계자도 무더기 적발 불구속 송치…총 8종 투약 혐의배우 유아인이 지난3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2023.06.10 00:00
4년 경고 외면한 학교…쓰레기차에 친구 잃은 동덕여대생들 사고 발생 전부터 위험성 지적했지만 방치 데크 '무용지물'… "인도-차도 구분 못 해"8일 찾은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는 지난 5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양모 씨를 추모하는 학2023.06.10 00:00
교회부터 한옥까지…'우수건축자산' 15개 중 13개 서울에 한옥·교회·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에 스토리도 건축물 활용 가치 높이고 서울 홍보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를 통해 매력도시 서울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수건축자산 13호2023.06.10 00:00
[숏팩트] 해명 끝에 사과문…영양군 '바가지 과자' 논란 자충수 (영상) '1박2일' 방송 후 바가지 가격 비난 봇물 영양군, 해명 뒤 하루 만에 사과문 게재 "이동상인도 축제의 일부" 책임 인정전통시장 옛날 과자 바가지 가격 논란에 영양군청이 두2023.06.10 00:00
'백현동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06.09 22:27
"회장 지시→기억 안나"…전 쌍방울 계열사 대표 진술 번복 김성태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쌍방울그룹의 전 계열사 대표가 쌍방울 자본 거래와 관련해 "양선길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진은 양2023.06.09 21:07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 판사·권영준 교수 대법관 임명 제청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기만료로 2023.06.09 19:48
[속보] 새 대법관에 서경환 판사·권영준 교수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2023.06.0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