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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 필요" 전원합의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확대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5.23. /뉴시스[더팩2024.05.23 16:46
고용부 장관 "노동법원 설치 논의…최저임금 결정방식 전면 고민해봐야" 이정식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노동약자 실효성 있게 보호"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노동법원판' 설립과 관련해 "법무부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2024.05.23 16:42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은 기준 미달 고용노동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의무고용률2024.05.23 16:22
경찰대학, 충청권 대학과 '과학치안' 연구 협력 강화 경찰대학은 23일 상호 교류 협약이 체결된 충청·대전권 대학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학치안'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경찰대학[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대학은 23일 상호교류2024.05.23 16:10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3곳 추가설치 신상도초등학교, 명수유치원, 누리어린이집서울 동작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2024.05.23 15:54
강남구,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강남인강'에 ESG 교육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오른쪽)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와 23일 구청에서 ESG 실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남구[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강남구2024.05.23 15:45
[의대증원 파장] 의대 교수들 "거수기 거부"…정부 의료정책 불참 선언 내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거수기2024.05.23 15:15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신청 기각…24일 공연 무산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낸 구속영장 실질심사 연기 신청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낸 구속영장 실질심사 2024.05.23 15:11
대법 "이혼 뒤 혼인 무효 소송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선고이미 이혼한 사람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2024.05.23 14:59
구로구, 공무원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1일 7급 이하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직원들을 대상2024.05.23 14:13
AI·코딩 한자리서 체험…금천구 코딩 박람회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함께 꿈꾸는 금천 코딩박람회'를 개최한다. /금천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AI와 코딩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2024.05.23 14:12
검찰 "김호중, 조직적 사법방해…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을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2024.05.21./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트2024.05.23 13:53
도심 속 정원의 효과는…'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 오세훈 시장, 유현준 홍익대 교수·박원순 국립세종수목원 실장과 대담서울시가 뚝섬한강공원 피크닉무대에서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2024.05.23 11:15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최종점검 돌입…8월 개통 25일 영업시운전 개시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운행을 위한 최종점검에 들어간다. 연장선을 포함한 8호선 노선도.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2024.05.23 11:15
이웃 침수피해 막는 '동행파트너' 활동…1196가구 매칭 서울시, 맞춤형 수방지도 배포…동네 수방거점 조성서울시가 올해 동행파트너 활동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해·재난에는 골든타임이 2024.05.2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