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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직무 복귀…"최적 판단 못 했다고 탄핵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냐…헌법 위반 없다"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2023.07.25 15:11
'버스운행 방해' 전장연 활동가 현행범 체포 기사·경찰 제지에도 버스 탑승 편의시설 문제로 마포서 연행지난 20일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공동대표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탑승 시위의 2023.07.25 14:39
[속보] 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2023.07.25 14:37
경실련 "현역 의원 16.6% 전과자…음주운전 절반" 경실련, 국회의원 전과경력 발표 민주화운동 제외 47명 전과…"공천 배제해야"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2023.07.25 14:27
전교조 "교사 28.6%, 학부모 민원 발생 때 지원 전무" 전국 유·초·중등 교사 1만4500여 명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학부모 민원이 발생해도 교육청을 비롯해 주변에서 어떤 도움도 받2023.07.25 14:23
'070→010' 번호 변경…보이스피싱 일당 25명 기소 불법 스포츠 도박 홍보 및 마약 판매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앞자리를 변작한 범죄조직을 수사해 2023.07.25 12:18
대법 "계약체결 시점 아니면 약관사본 교부 의무 없어"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2023.07.25 12:00
인권위 "군인에 차별적...교특법 개정 속도내야" 국회의장에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2023.07.25 12:00
이화영 "변호인 해임 동의 안해"…배우자 "정신차려라" 배우자 "남편, 검찰에 회유당한 줄도 몰라"…법정서 작심 발언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2023.07.25 11:58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오세훈과 교섭 원한다" "'진짜사장'은 서울시…임금개편 요구 공문 보내"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청 사용자, '진짜 사장' 오세훈 서2023.07.25 11:54
[단독] 경찰, '기생충 투자사' 압수수색…1000억대 폰지사기 대주주 자택 등 5곳영화 기생충 등 작품에 투자했던 자문사 대주주가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화 '기생충2023.07.25 11:20
청년창업 메카 서울소셜벤처허브, 매출·신규채용 '껑충' 입주기업 15곳 매출 130억·신규채용 190명서울시의 소셜벤처 육성기관인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이 매출과 신규 채용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 시장이 4월 27일 청년 스타2023.07.25 11:15
서울시, 9월부터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운행 확대 장애인 콜택시 30대 추가…임차택시 54→120대로서울시가 장애인 이동수단 확충과 이용편의 개선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2023.07.25 11:15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진상 조사…피의자 신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5 11:10
송영길, '장모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2023.07.2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