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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위치추적 잠정조치 시행…대검, 적극 청구 지시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2024.01.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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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아냐"…공군장교 무죄 확정 대법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한 행사"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실장 A 씨와 공보계획담당 B 씨의 상고심2024.0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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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아동학대 정황 몰래 녹음한 부모…대법 "증거능력 불인정" "교실 내 발언, 불특정 다수 상대 아냐"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2024.01.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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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SH 사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에 사기 당해" "문재인·박수현 축전에 의심없이 협약 진행"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위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2024.01.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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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또 최종 승소…"1억 배상" "강제동원 피해, 청구권협정 포함 안돼"일제강제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를 거뒀다지난해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01.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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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2024.0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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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없는 내 얼굴 울컥해요"…AI로 젊어진 어르신들 젊은 시절 외모로 바꿔주는 도봉구 '청춘사진관' "그 때 추억이 떠올라요" 참가자들 '코끝이 찡'어르신들이 옛날 교복, 개화기 의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AI 기술을 통해 젊은 202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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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프지만 덜 붐벼 좋아"…'의자 없는 지하철' 타보니 서울 지하철 4호선 시범 운행 지하철 혼잡도 40% 개선 기대서울 지하철 '의자 없는 칸'의 시범 운행 첫날인 10일 오후 퇴근길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202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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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이어 판사도 총선 앞두고 사표…"공정성 의심 여지"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202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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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금권농단" 최태원 "적반하장"…이혼소송 대리인 공방 최 회장 측 김앤장 변호사 추가 선임 "재판부 재배당 노려" vs "변론권 강화"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2024.01.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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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에만 초점' 공수처…"상설특검화로 선택과 집중" "공수처법 권한·인원 축소…개정 필요" "처장 후보추천위 여권에 유리한 구조"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정채영 기자[2024.01.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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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징역 7년·3년 구형…"너무 억울해" 검찰 "장기간 횡령에 태도·죄질 모두 불량"62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검찰이 10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2024.01.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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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칼부림' 조선 사형 선고해달라"…검사, 구형 중 울먹 조선 측, 심신미약 주장'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2024.01.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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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설사 법카 유용 의혹' 임종성 의원 압수수색 지역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어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2024.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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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마비 극복한 판사 출신 유철환…내일 권익위원장 취임 1979년 서울 법대 윤 대통령 입학 동기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소아마비를 2024.01.1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