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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원인 판단 의사 진단에 희비…국민연금공단 패소 장애 원인 국민연금 가입 전 우울증 vs 후 조현병 법원 "장애심사용 진단서·법원감정인 판단 중요"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 발생했다면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2023.07.30 09:00
대학병원 응급실서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대법 "재판 다시" 병원 상대 손배소 환자 패소 판결 파기환송 환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했는지 '심리 미진'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충분한 정보를 환자와 갈 병원에 알리지 않았다2023.07.30 09:00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만지작…"수사 성적표될 것" 수사팀 "필요하면 영장 청구"…李 "불체포 특권 포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원들 발언을 듣고 있다./이새롬 기자2023.07.30 00:00
[폴리스스토리] 33년차 베테랑 경찰관의 '사모곡'(영상) 구리경찰서 교통조사팀 장남익 경위 어머니 그리워 민요 시작…'소리꾼' 14년경기 구리경찰서 교통조사팀 장남익 경위는 현재 소리꾼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남양주=김세정 기자[더팩트2023.07.30 00:00
전북 장수 북쪽 17km 지역 규모 3.5 지진 29일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4.1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9일 오후 7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2023.07.29 19:32
서이초 교사 추모 대규모 집회…"아동학대법 개정하라" 집회 측 추산 3만여 명 참석 교육권 보장·안전한 교육환경 촉구전국 교사들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서이초 교사 추모와 공교육 정2023.07.29 18:31
경찰, 기동본부 난입한 '만취운전' 택시기사 검거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경찰청 본청 자료사진.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만취 상태로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로 난입하려던 6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경찰에2023.07.29 17:52
검찰, '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법무부, 징계 검토 중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림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7.29 15:16
서이초 교사 유족 "경찰은 개인 문제 몰고 학교는 은폐" 경찰, 사건 초기 "학부모 마찰 없어" 서이초, 학폭 사건 '마무리됐다' 표현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하기 전 학부모 민원 때문에 학교에 두 차례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드2023.07.29 14:15
한동훈 "박주민 '드러눕고' 모욕감? 창피함은 못 느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주2023.07.29 14:03
서울출장 현직 판사 대낮에 성매매…불구속 송치 조건만남 앱으로 만나 성매매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서울2023.07.29 13:35
'한국인 부당해고' 동방항공 화해권고…소송 종결 70명 대상 화해금 35억 원 이상 법원 화해권고에 양측 '이의 없어'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화해금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2023.07.29 11:59
교사들, 2주째 서이초 추모집회…전국서 집결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서 집회 교사들 "9월 4일 49재까지 이어가야"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한 신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23.07.29 11:33
'윤 대통령과 악연' 심재철 검사장 검찰 떠난다 법무부 사직서 수리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극과 극을 경험한 심재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을 떠난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극과 극2023.07.29 11:29
이재명 "김성태 봐주기" vs 검찰 "근거없는 주장" 이 "재산국외도피죄 적용 안 해"…검 "대법 판례 따른 것"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봐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2023.07.2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