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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법조계는 숙원 해결 기대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2024.06.03 00:00
[의대증원 파장] "6월부터 큰 싸움"…의협, '총파업' 전회원 투표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전 회원 투표에 부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2024.06.02 18:3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구속…"도망 염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구속됐다. 박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는 모습. /조소현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4.06.02 17:57
[의대증원 파장] 의료계 "'국민 70%가 2000명 증원 찬성' 정부 발표는 거짓"
"일괄적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3명 불과"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료계 측이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정부 발표
2024.06.02 17:42
의협, 총파업 나서나… 시·도의사회장단과 비공개 회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회장이 지난 3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대한
2024.06.02 15:25
CCTV 감시·업무용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119, 1~5월 직장 내 감시 갑질 사례 40건 접수시민단체가 CCTV와 업무용 메신저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감시 갑질 사례를 공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뉴시스
2024.06.02 15:07
"세기에 한 번 나올까 하는 천재적 목소리"…'김호중 감싸기' 청원글 논란
"천재적 재능 아깝게 여겨 새롭게 태어나도록" "법에도 관용 있어야"…1300명 넘는 동의 '영구 출연 정지' 주장하는 글도 올라와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된 가수 김
2024.06.02 14:37
정부, 중국 투자자 제기 수천억대 ISDS 전부 승소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
2024.06.02 12:00
헌재,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5대4
"헌법적 해명 필요없어" 판단 "기본권 침해 맞는다" 소수의견헌법재판소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세월
2024.06.02 12:00
'서울역 대개조'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아이디어 공모전…마스터플랜에 반영서울시가 서울역과 광장 일대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서울역과 광장 일
2024.06.02 11:15
서울시, 1인점포 '안심경광등' 지원…경찰신고 연계
서울시는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에 전국 최초로 경찰신고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1인점포에
2024.06.02 11:15
'인기만점' 해치, 카톡 이모티콘 나온다…10만명 무료증정
4일 출시…서울시 채널 추가하면 다운로드 가능서울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이모티콘으로 출시된다.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이모티콘으
2024.06.02 11:15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 기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A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압송되는 모습. /조소현 기자[더팩트ㅣ김시
2024.06.02 09:50
주말 동안 날아온 북한 '오물 풍선' 36개…양천·마포·서대문구 집중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오물 풍선'이 서울 전역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의 한 농막에 북한에서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된 모습./뉴시스[더팩
2024.06.02 09:25
대법 "시정명령 위반 유죄 확정 뒤에도 또 처벌 가능"
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2024.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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