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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軍 사건 이첩 기준…채 상병 이후 군사법원법 재개정 '불씨'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데…"입법부가 구체적 판단 해줘야"지난 7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
2023.10.20 00:00
[60초 리뷰] 인터뷰 내내 '화끈'…화제의 '압구정 박스녀' 아인 (영상)
아인이 직접 밝힌 '가슴 터치' 이벤트 "보수적인 한국 성문화 바꾸고 싶어"[더팩트ㅣ이덕인 기자·서다빈 인턴기자] <더팩트>는 17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일명 '압구
2023.10.20 00:00
의협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공감"…전의총은 우려 표명
복지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 발표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에 공감하며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
2023.10.19 18:53
[2023 국감] "공수처 왜 이렇게 만들었나"…야당에 책임 물은 여당
법사위원장도 공세…김진욱 "정치적 의사결정" 공수처법 한계성에 여야 모두 우려 표명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9 18:27
[2023 국감] 공수처장 "감사원·채상병 사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야당 법사위원들, 국정감사서 현안 수사 촉구 '공소시효 3주' 김학의 사건에 "특별한 의지 가져야"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
2023.10.19 18:03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4인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9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해 자본시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10.19 17:57
고 홍 일병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호소…법무부 "이달 중 국회 제출"
지난 13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조속
2023.10.19 17:37
육아꿀팁 전수…강서구,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교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손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조부모들을 위해 올바른 육아법과 육아 스트레스 해소법 등 육아 꿀팁 전수에 나선다. 강서구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모습.
2023.10.19 17:25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에 시정조치
시공자 선정 과정 '위법' 판단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정비사업 한강변 가로 스카이라인 계획안.
2023.10.19 17:24
조민, 첫 재판 앞두고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
오는 12월 8일 첫 재판 검찰 "혐의 인정·증거 동의 내용"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32) 씨가 법원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
2023.10.19 17:20
[2023 국감] '공수처 존재 무의미' 비판에 김진욱 "기대 부응 못해 송구"
국회 법사위 국감서 답변…1년간 공소제기 0건 "수사 진용 갖춰…연내 나올 성과들 남아"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
2023.10.19 17:17
경실련 "심상정·김성주, 부동산·복지 개혁 입법 1위"
현역 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 평가…유경준·신현영은 '반개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복지 분야
2023.10.19 14:07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두번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
지인 최모 씨도 함께 재판행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2023.10.19 12:11
'필로폰 투약' 남태현, 혐의 인정…"물의 일으켜 죄송"
방송인 서민재와 함께 투약한 혐의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9 11:53
'라돈 침대' 소비자들 1심 패소…"당시 규제 법령 없어" (종합)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
2023.10.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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