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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일하는 '역기러기 아빠'…법원 "국내 과세 취소해야"
국내에 가족을 두고 해외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이른바 '역기러기 아빠'의 국내 과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내에 가족을 두고
2023.10.16 07:00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한 우체국…대법 "차별행위"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2023.10.16 06:33
[2023 국감] 서울시 국감 돌입…쟁점은 기후동행카드·안전
16일 행안위·23일 국토위 예정 1주기 앞둔 이태원참사도 주목 소각장·흉기난동·전장연 시위도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두번째 국감이 시작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
2023.10.16 00:00
우울증 100만 시대…병원 꺼리는 '샤이 환자' 더 많다
우울증 진료 환자 첫 100만명 돌파 주변 시선·비용에 숨는 환자 많아 "시선 두려워 말고 양지로 나와야"국내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많아진
2023.10.16 00:00
[부고] 정유미(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씨 부친상
△정만선씨 별세, 정유미(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부친상=15일,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 2층 1분향실, 발인 17일 오전 8시 20분, 041-671-5303 leslie@tf
2023.10.15 23:20
경찰,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구속영장
"권력자에 심정 표하고 싶어서" 범행동기 밝혀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둔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경찰
2023.10.15 17:12
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내 괴롭힘 경험…'모욕·명예훼손' 가장 많다
피해 경험자 중 46.5%, 괴롭힘 수준 '심각' 답변직장갑질119가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2023.10.15 14:33
사회적약자 위한 혁신기술…서울시, 경연 참가기업 모집
서울시가 다음달 18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신 기술로 투자유치를 겨루는 경연대회인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신
2023.10.15 11:15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 전 범죄는 적용 못 해"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
2023.10.15 09:45
근무 중 뇌출혈 사망한 호텔 직원…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사망 전주 근로시간 37시간 50분…음주습관 등 문제 지적호텔 조리사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
2023.10.15 09:00
검찰 야권 전방위 수사 속도전…'도이치 의혹'은 3년째
이재명 기소로 절정…'허위 보도 의혹' 야당 전방위 겨냥 중앙지검 비롯 서울남부·수원·대전지검 칼끝도 야권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
2023.10.15 00:00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어요"…고국 생각에 가슴 찢어지는 이·팔 사람들
국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인이 전하는 참상 "무고한 죽음에 전쟁 멈춰야" 한목소리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체류 중인 양측 사람들은 잠
2023.10.15 00:00
[단독] "중대재해 기업명 밝혀라!"…정보공개센터, 고용노동부 상대 '소송전 돌입'
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에 행정소송 "시민의 생명·안전 위해 중대재해 기업 이름 공개해야" 정보공개센터가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2023.10.15 00:00
[60초 리뷰] '내 귀에 트로트'…소음공해 스피커족 실태 (영상)
2시간 반 동안 북한산에서 만난 스피커족 21명 등산객 5명 중 4명,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더팩트ㅣ북한산국립공원=이덕인 기자] <더팩트>는 지난 8일 경기 고양
2023.10.15 00:00
경찰,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체포
CCTV 피해 계단으로 집 앞 접근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을 체포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3.10.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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