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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법인차량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
2024.04.29 07:00
한강 상공 가스기구 '서울의 달' 설치…6월 운영
여의도한강공원…지면 150m 수직비행서울시가 보름달 형태의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설치에 들어간다. 서울의 달 조감도.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름달 형
2024.04.29 06:00
'불법파견 논란'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 8년 만에 최종 패소
대법 "파견 관계 불인정"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파견이라며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
2024.04.29 06:00
서울시, 30일 전역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240명 투입…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서울시가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2024.04.29 06:00
[의대증원 파장] 의협, '강경파' 임현택 체제…대정부 투쟁 거세질 듯
대의원 정기총회서 비대위 해산 '임현택 체제' 구성 증원 전면 백지화 초강경…총파업에 차관 경질 요구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이날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
2024.04.29 00:00
[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사들, 집단행동 접고 대화 나와달라"
복지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전국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28일 이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장에
2024.04.28 19:09
[의대증원 파장] 서울의대 교수들, '의료개혁 TF' 발족…30일 심포지엄 개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TF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2024.04.28 15:55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지원
아이 1명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서울시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더팩트 | 정병근 기자] 서울시는 28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대책'의 하
2024.04.28 15:5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 상병 사건', 법·원칙 따라 성실 수사"
"여권 추천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 수장 임무 성실히 수행할 것"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2024.04.28 12:05
헌재 "코로나19 발생 이태원 기지국 정보 수집은 합헌"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 위헌심판 청구 기각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서울시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024.04.28 12:00
[의대증원 파장] '강경파' 의협 수장 본격 등판…"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도 없다"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정부, 하루빨리 국민·의료계에 사과해야" 의협 비대위, 오는 30일로 활동 종료…'임현택 체제' 본격화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
2024.04.28 11:58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교사 인기 시들"
전국 9개 교대 합격선 일제히 하락전국 9개 교대의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병근 기자] 2024학년도 대입
2024.04.28 11:25
35~39세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월 7000원↓
2월부터 이용실적 소급적용앞으로 만 35~39세도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
2024.04.28 11:15
"관공서 맞아?"…서울시청 로비, 정원 담은 힐링공간으로
리모델링 완료…수직정원·열린민원실에 무인 로봇카페도서울시청 로비가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새단장했다. 로비 내 실내정원 리모델링 조감도.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청 로비
2024.04.28 11:15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소송 맡은 로펌…"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대법, 위임계약 따른 보수는 인정해 파기환송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
2024.04.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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