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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공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표' 부착
향후 민간건물로 대상 확대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공공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 22곳에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표를 부착했다. /동
2024.07.18 16:02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연천 운행 중단…퇴근길 우려
운행 재개 여부 불확실수도권 폭우로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연천 구간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수도권
2024.07.18 16:01
대법 "양육비 사후 청구는 성인되고 10년까지 가능"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
2024.07.18 16:01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들, 복지부 장관·병원장 고소…"직업 자유 침해"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주요
2024.07.18 15:57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대법 "차별은 평등권 침해"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
2024.07.18 15:5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2심도 실형
윤관석 징역 2년,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거인 매수,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2024.07.18 15:29
팔당댐 방류량 초당 8500t…잠수교 '차량 전면 통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 아래로 한강 수위가 불어나 보이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서울시는 팔당댐 방류량
2024.07.18 14:47
[속보]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2024.07.18 14:24
'서이초 1주기' 추모 거리행진…장맛비 속 국화 든 교사들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애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 70여명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순직교사 1주기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추모 걷기
2024.07.18 14:22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2024.07.18 14:05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복귀 저조…정부 "유인책 없어, 하반기 모집 예정대로"
22일부터 전공의 모집…권역 제한 없어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며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2024.07.18 13:43
인권위, 유엔 집필 '의회와 인권' 번역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다양한 역할이 제시된 '의회와 인권'을 번역·발간하고 이를 국회의원 및 광역시도 의원에게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07.18 12:00
"제2 아리셀 막자"…배터리 사업장 소화기·경보장치 구입에 50억 투입
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000만원 지원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감식이 실시된 지난달 25일 오전 경찰과 소방 관계당국 관계
2024.07.18 11:37
경실련 "부동산 상임위 국회의원 44% 이해충돌 우려"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129명 분석 부동산 1위는 290억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부동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 소속 22대 국회의원의 44%가 주택을 2채 이상
2024.07.18 11:28
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 도입…갈등 완화·투기 차단
갈등방지 실행계획 가동…지분쪼개기 적발 시 선정 제외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갈등을 완화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2024.07.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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