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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에…민주 "면죄부 위한 요식 절차" "수사심의위로 죄 안 가려져…특검 열차 이미 출발"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2024.08.24 14:09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④] '평행선' 위 제조물책임법 개선 방향은 '제조사가 입증책임' 골자 제조물책임법 6건 계류 野 "정보 균형성 맞춤 필요"…공정위 "신중 검토"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2024.08.24 06:00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③] 급발진, 다른 결과?…'한미 판례' 비교 급발진 10건 중 1건…입증은 소비자 책임 美 '결함 증거' 없어도 '정황' 있다면 인용 디스커버리, 제조사 입증 책임 의무 부여'시청역 참사' 등을 계기로 차량 급발진 문제와2024.08.24 06:00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②] 다윗과 골리앗 싸움 18대부터 임기 만료 '폐기 연속'…제조물책임법 과거와 현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 전환해야' 요구도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2024.08.24 06:00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①] 끊이지 않는 급발진 의심 사고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건수 15년간 793건 대법원이 급발진 사고 인정한 사례 없어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2024.08.24 06:00
[주간政談<하>] "친구를 잘 사귀자"…롤러코스터 탄 정봉주 일부 민주 최고위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사 글' 혁신당, 검찰의 조국 소환에 '출장 조사' 비꼬기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이재명 뒷담화'를 폭로한 박원석 전 정의당2024.08.24 00:00
[주간政談<상>] '썸'만 타다 결국 '코로나'로 무산된 韓-李 만남 尹,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에 "韓日 더 가까워지길" 정부의 '비공개' 독도 방어 훈련에도 日 정부는 '유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된 2024.08.24 00:00
한동훈 "부천 화재 유족 위로…에어매트 원인 파악해야" "미비한 제도 보완하고 현실화에 국민의힘도 힘 보태겠다"22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부천=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2024.08.23 10:46
차규근 "상속세 내는 사람 아닌 포기하는 사람 먼저 챙겨야"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3만건 넘어 최근 5년 새 가장 큰 규모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가 3만 건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2024.08.23 08:57
'복권' 김경수, 野 대선주자 선호도서 '이재명 대항마'로 비명계 움직임 주목…초일회·민주주의 4.0 등 본격 활동 "김 전 지사 이 대표와 싸우려 하면 내부갈등 일어날 것"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 전 지사가2024.08.23 00:00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가닥에 민주 '부글부글'…"국민 납득되겠나" 법조인 野의원들 "수사 절차적 정의 어긴 것부터 문제" "패싱까지 당하고 버틴 檢총장, 동의할까" 김건희 특검법 총공세 전망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2024.08.22 13:31
한동훈 "금투세 폐지 시그널 지금 줘야" "적어도 내년 1월 시행 없다 공표해야" 민주당 향해 "정책 자신 없으면 재고해야"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얻을 수2024.08.22 12:44
공공주택법 국토소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민주 김기표 "부천 내 재개발·재건축 속도낼 것"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2024.08.22 12:42
한덕수 "통상환경 어려워...아프리카 등 FTA 네트워크 확대" '통상 정책 로드맵'...주요 신흥시장 공략 전자상거래 중소상공인 지원방안 소개 'K-컬처' 확산에 세종학당 혁신안 마련도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2024.08.22 11:32
또 평행선? 韓 '생중계 회담' 압박하자 '특검' 역공 나선 李 당 대표 회담 실무 회의 연속 불발, 팽팽한 기싸움 "회담 초기부터 이러면 무슨 성과물이 있겠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2024.08.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