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은혁을 임명하라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의 판결문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 부총리에게는) 별도의 자기 의무가 더 발생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건 당연히 탄핵 사유되고 심각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 대행 사건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판결에 있어서는) 8대 0, 결론에 있어서는 전원일치가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일부 세세한 쟁점에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 파면에 이른다는 결론은 전원일치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의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본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내란세력들이 회복할 기회를 다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묵인이자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들이 강도 높게 물을 수 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국민적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하고 내란 사건을 종식시키기 위한 본연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주장한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제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까지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고 탄핵 국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다시 비상계엄 선포 있을수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쓸 카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면이 선고 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국회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국민들께 재신임 받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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