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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올해 시행…부적격 기관 퇴출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시행정부가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지정갱신제를 올해 시행한다. 사진은 29일 열린 제2차 장기요
2025.04.29 18:45
의협, 추계위 추천 안하고 기간 연장 요구···복지부 검토
마감 기한 지났지만 의사 단체들 추천 안 해 정부에 추천·선정 기준 요구, 기한 연장 요청사진은 지난 1월 14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5.04.29 17:00
취약계층 울리는 의료급여 정률제...'건강권' 훼손 우려
"저소득층 부담 커지고 의료 이용 막아" 수급자 의견 수렴 없이 강행 비판 제기 정부 "의료급여 과다지출 개선 불가피"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 계획에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2025.04.29 00:00
작년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위반
우선구매율 1.09%, 전년대비 0.02%p 올라 올해 우선구매율 1.35% 목표지난 4월 21일 과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 장애인의 날 기념식 모습./사진=과천시[더팩트ㅣ이준영
2025.04.28 17:53
[의대증원 파장] 의협 "'2000명 증원' 국정조사 요구…의료개혁 원상복구하라"
27일 정기 대의원총회 결의문 채택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 제공[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2025.04.27 18:40
1차병원 개혁 구멍...평가인증제 빠지고 행위별 수가 방치
"동네의원 믿고 이용할 신뢰 장치 없어" 과잉진료 유발 '행위별 수가' 개선도 방관2024년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서예원 기
2025.04.26 00:00
발달재활서비스 연령기준 '9세 미만' 완화…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복지부, 2025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 마련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 1.35%…의무비율 1.1%보건복지부는 25일 제26차 장애인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장애인종
2025.04.25 17:39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로 바꾼다...의원 4%, 약국 2%
복지부 10월 시행...월 최대 5만원 상한 유지 수급자 부담 증가 가능성...정부는 필요 입장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용산구 후암로 스페이스쉐어 서울
2025.04.25 16:43
2차 병원 7000억원 지원...정부 "필수·지역의료 강화"
8차 건정심서 논의 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강화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
2025.04.24 18:02
의사추계위 구성, 시작부터 충돌…의협 "기준도 설명도 없어"
"추천요청 공문발송 기준, 추천 수 설명 없어" "깜깜이 정책결정 반복하는 정부 태도 부적절"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의사수
2025.04.24 17:18
'공공의대' 대선 쟁점화···시민·환자 찬성하지만 의사 반발
이재명 "필수·지역의료 강화"···안철수, 반대 시민들 "공공의대로 지역의료 살려야" 의사단체 "수가 올려 해결해야"필수·지역의료 강화 목적인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대선 쟁점으로
2025.04.24 16:14
복지부 "의료개혁, 다음 정부서도 논의"…의료계 추계위 참여 당부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
2025.04.24 11:47
'추계위' 추천인원 정원 넘으면 복지부 선택...불투명 논란
복수 추천…15명 초과 시 추천단체 협의 없이 선정 추천 단체들 "협의하고, 사전에 선정 기준 알려야"[더팩트ㅣ장윤석 기자]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
2025.04.23 17:34
1분기 수입식품 전년비 3.5% 늘어…물가안전용 수입 증가
양파, 양배추 수입 증가…수급 안정 ‘할당관세’ 영향 와인 수입량 늘었지만 수입액 감소...합리적 가격 선호올해 1분기 수입 식품 규모가 86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2025.04.23 15:00
전자담배도 ‘노담’…복지부 올해 첫 금연 광고 송출
청소년 전자담배 예방 캠페인도 복지부 "금연 문화 확산 앞장"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를 오는 24일부터 송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
2025.04.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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