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 설정을 공약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한교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과 연결된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며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1차 의료체계 강화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가 개혁과 관련해서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사회안전망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 추진 뜻도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K-바이오·백신펀드 등에 국가 투자 강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지속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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