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노상원에 비화폰' 김용현 1심 징역 3년…"고의적 공무집행방해" 계엄 증거인멸도 유죄..."형사 사법권 행사 지장 초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2026.05.19 15:42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2026.05.19 15:19
'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기로…21일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026.05.19 11:36
'줄무늬 가디건' 기억한 색동원 피해자…진술분석관 "허위 가능성 낮아" 장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지적한 피고인 전문가들 "구체적 묘사, 신빙성 의심 안 돼"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재판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2026.05.19 10:57
[단독] 종합특검, '반란 혐의' 이진우 전 사령관 피의자 조사 지난 14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조사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2026.05.19 10:04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출석 요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김명수 합참의장이 2025년 3월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2026.05.19 09:39
'비화폰 의혹' 김용현 오늘 1심 선고…내란특검 1호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모의를 위해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19일 나온다. /뉴시스[더팩2026.05.19 00:00
내란재판부 3개월 속도전…"신속 심리" vs "업무 풍선효과" 양형 조정…"재판 투명성 강화" 6·3·3 법칙에 업무 부담 과제로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2026.05.19 00:00
종합특검 '1호 구속영장' 이은우 전 KTV 원장…내란 선전 혐의 내란 정당화 집중보도 지시한 혐의 비판적 뉴스는 선별적 차단·삭제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2026.05.18 21:41
[속보] 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에 1호 구속영장…내란선전 혐의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2026.05.18 21:06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2026.05.18 17:17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 귀국…종합특검 참고인조사 김건희 여사가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 | 김해인2026.05.18 16:23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사무장병원 범죄 근절" 검·경, 유관기관 포함 인력 30명 투입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무장병원2026.05.18 15:50
내란특검, "윤 재판부 기피, 소송 지연 목적…신속 결정해야"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 일절 거부"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2026.05.18 15:47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하기로…조태용·홍장원 등 입건 1차 수사기간 24일 만료…보고서 제출 예정 "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부서장 회의 개최"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5년 10월2026.05.18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