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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돌이킬 수 없는 비극" 유족과 합의, 처벌불원 참작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26.05.13 09:37
[단독]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위증 혐의 이진관 기피 신청 기각되자 즉시항고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2026.05.13 07:53
JYP, '옵티머스 투자' NH증권 상대 일부 승소…"15억 배상" 위험성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H투자2026.05.13 06:00
반환점 돈 종합특검 수사…'한 방'이 없다 실무라인 조사 잇따르지만 윤석열·김용현 대면조사 난항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2026.05.13 00:00
군검찰, '아내 방치 살인' 육군 상사 무기징역 구형 "철저히 방치해 구더기 끓는 고통 속 사망"아내의 몸에 구더기와 욕창이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김 씨에게 군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2026.05.12 21:39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재판소원 간다…총 3건 본안 판단 재판소원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523건 각하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2026.05.12 19:59
특검,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김건희도 무죄" 반박 명태균엔 징역 3년 구형 6월 23일 오후 2시 선고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2026.05.12 19:57
대검, '부당 자백 요구' 박상용 징계 청구…'술 반입' 제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2026.05.12 19:54
[속보] 대검, '부당한 자백 요구' 박상용 징계 청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2026.05.12 18:59
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 연장 요청…"선거개입" 반발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고발 건한동훈 무소속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가 9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2026.05.12 18:09
서울고법, '김건희 재판장' 사망에 업무 경감 TF 구성 신종오 판사 후임에 이희준 판사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026.05.12 17:44
[속보]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명태균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026.05.12 17:32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김용현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행"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2026.05.12 17:28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 7년 가벼워" 재판부 "언론·출판 자유 저해 자명해" "윤석열에게 문건 전달받아 지시" 인정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2026.05.12 17:06
노상원 수첩 속 '좌파 강제수집소'…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 "장기간 구금 가능…재판도 할 수 있는 환경"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김해2026.05.1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