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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9년에 상고…"양형부당"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옷매무새2026.05.18 15:04
종합특검, 전 육본 정책실장 피의자 입건…내란 가담 혐의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이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 설치되어 있다. /과천=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2026.05.18 11:37
논문 12편 중 11편 '연구 부정'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정당" 기존 논문 12편 중 11편이 연구윤리 위반 "해임은 지나쳐" 소 제기했지만 1심 패소논문을 표절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2026.05.18 07:00
대법 "해외기업이 받은 기술 이전료는 한국 과세 대상" 제노스코 세무당국 상대 소송 대법원,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약을 개발하는 노하우 이전의 대가도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6.05.18 06:00
우리은행 권유로 라임펀드 투자…법원 "고의적 기망 아냐" "손실 고위험 알면서도 권유하지는 않아"우리은행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6.05.17 09:26
'부정 체당금' 눈뜨고 코베인 노동자들…법원 "공모없다면 환수 부당" 체당금 지급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 "원고들이 자동이체 협조했는지 규명 안돼"신용카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부과 대상이 소액체당금 2026.05.17 09:00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현장…CCTV 많지만 설치시점은 불분명 서울중앙지법 현장검증 진행 오는 18일 공판...진술 영상 확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순표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현장2026.05.17 07:00
"1.4억 올캐시로" "김 여사 엄청 좋아해" 김상민 문자가 2심서 유죄로 2심 재판부, 그림 진품 인정·청탁 목적 미술품 중개업자에게 진술 방향 지시도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2026.05.17 00:00
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유병호 출국금지…감사원 이틀째 압색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왼쪽)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2026.05.15 18:11
'화성 연쇄살인 누명' 고 홍성록 유족 손해배상 16%만 인정 법원 "자녀 2명에 각 3800만원 지급해야" 유족 측 항소 예고…"국가 책임과 거리 먼 판결"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강압 수사를 받고 언론에 신상이 공개됐던 고 홍성2026.05.15 18:09
항소이유서 기한 넘겨 각하…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각하 결정 전 제출했는데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항소 각하 결정' 조항 문제삼은 위헌소원 사건도 계류중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2026.05.15 17:58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6개월 구형…"청탁 대부분 실현" 특검 "뇌물 수수죄 기준으로 양형" 김건희 "정신과 약 먹고 있어 진술 거부"지난달 28일 오후 3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 모습. /유튜2026.05.15 17:55
[속보]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2026.05.15 16:42
정성호·검찰 지휘부, 5·18 민주묘지 참배…"그간 업무 처리 반성" 법무·검찰 고위직 24명 참석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5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 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광주 2026.05.15 15:05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5년 구형 특검팀 "부하들을 권력욕 실현 수단으로 취급"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신상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2026.05.15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