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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위조' 전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장역 6개월 선고유예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2024.1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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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물 3건 중 1건 등록 지연…뒤늦게 관리 강화 경찰청, 압수물 횡령에 개선안 마련경찰청은 7일 압수물 관리 전수조사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바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2024.11.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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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1심 징역 3년 벌금 5400만원·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게 징2024.1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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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 쌓이고 쌓여…남산터널 통행료, 5년간 미납 2.8억원 최다 상습 미납자, 미납원금 17만원…85회 윤영희 시의원 "고의 미납 행위 근절돼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24.1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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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휴가 거절 경험"…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 노동청 진정 회사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거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2024.11.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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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과대광고 남양유업 전 대표 벌금형 "전국민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상황, 죄책 중해"자사의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2024.1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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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김장 쓰레기' 연말까지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연말까지 특별 수거…겉면에 '김장 쓰레기' 표기해 단독 배출양천구는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양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본격적인 2024.11.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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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가족 국내 초청 가능해야"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2024.11.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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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역 일대 고도제한 차등 완화…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수서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 7~21일 열람 공고서울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2024.1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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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플라스틱"…전세계 도시 플라스틱 오염 해법 공유 서울 등 전세계 9개 도시 참여 국제기후환경포럼사진은 수원자원재생센터 야적장에 폐프라스틱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플라스틱 오염 해결 방안 모색2024.1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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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1심 벌금 500만원…묵묵부답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 죄질 가볍지 않아"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24.1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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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1심 벌금 500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법원은 7일 경찰관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경2024.1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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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트럼프 당선에 "미국 우선주의는 뉴노멀…한국, 더 강해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공공도서관 부지에서 열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2024.1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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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까지 전기이륜차 비중 20%…소상공인 구매 지원 서울시, 환경부,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관 업무협약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2024.1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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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괴롭혀서' 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구속 송치 지난달 27일 은평구 자택서 둔기로 살해서울 서부경찰서는 7일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2024.11.07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