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심우정 검찰총장 고발도
[더팩트ㅣ정인지·송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10일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한 목소리로 법원과 검찰을 규탄했다.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석열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경복궁 서십자각터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학생 1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재판부와 검찰 등 사법부의 법기술자들은 윤석열 파면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본격적으로 기득권 지키기를 시작했다"며 "12·3 계엄부터 지금까지 추운 겨울 광장을 지켜온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금, 살인하려고 했던 범죄자가 당당하게 구치소를 걸어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 화면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청하는 대학생 1만인 서명으로 극우세력 종식과 내란수괴 즉각 파면을 만들어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속이 취소됐어도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라며 "목줄 풀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사법부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항고조차 하지 않고 윤석열의 목줄을 풀어줬다"며 "윤석열을 석방한 사법부와 검찰의 행위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규탄하고 헌재에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란 세력을 완전 척결하고 벼랑 끝에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온몸으로 싸우겠다"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서십자각터 농성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불법 계엄 명령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니다"며 "윤석열은 신속히 파면돼야 하고, 윤석열이 석방되는 빌미를 제공한 심 총장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 총장을 상대로 한 고발도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지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심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수괴 피고인을 어이없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풀어준 지 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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