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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서울고법, 지난달 26일 무죄 선고…원심 파기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1 10:19
법원, 윤석열 지하주차장 이용 검토…오늘 계획 발표
경호처 요청에…오는 14일 첫 공판기일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
2025.04.11 10:15
경찰, 윤 파면에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 지지자 송치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
2025.04.11 09:17
‘60만명 동시 투약’ 마약 밀반입 총책 태국서 강제송환
600억원 상당 필로폰·케타민 등 약 30㎏ 국내 유통경찰청은 11일 오전 태국 내 거점을 둔 마약 밀매조직 총책 A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태국
2025.04.11 09:09
서울시, 10일 라이즈센터 개소…'지역·대학 동반 성장'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신설서울RISE센터 개포청사 개소식./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서울형 라이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2025.04.11 06:00
"잔디 개선 총력"…서울시설공단, 축구경기장협의회 개최
환경 변화 공동 대응방안·그라운드 관리 기술 개선 등 협업 논의서울시설공단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5년 전국 축구경기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설공단
2025.04.11 06:00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
2025.04.11 00:00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2025.04.10 18:33
[의대증원 파장] 헌재 문 두드린 사직전공의들 "입영 불확실해 기본권 침해"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 자유 모두 침해"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인 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2시
2025.04.10 17:51
문 정부 인사 증인 부른다는 김용현…검찰 수사권 문제제기
"검찰 내란죄 수사, 검찰청법 완전히 어긋나" 15분 만에 비공개 전환…"국가 안전 보장"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2025.04.10 17:44
오세훈 "디딤돌소득, 더 나은 내일 선사"…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
오세훈표 선별복지 정책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디딤돌소득 참여가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마포
2025.04.10 17:07
"윤 내란기록 봉인 반대"…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들 청원
오전 11시 기준 시민 3만2349명 "권한대행 범위는 현상 유지서 멈춰야"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
2025.04.10 17:00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없다"…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 돼" 조한창·정형식 반대의견 "의원 토론 기회 보장할 필요"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
2025.04.10 16:56
[단독] 성 비위 징계 경찰관 5년간 369명…최근 3년간 오히려 늘어
지난해만 80명 징계…경위·경감 다수 성 비위 근절 대책에도 효과는 미미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
2025.04.10 16:51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2025.04.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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