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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인권 침해"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의 조치를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재
2025.06.05 13:22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
2025.06.05 13:16
고용부, 태안발전소 김충현씨 사망사고 '준 특별감독' 실시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엄정 수사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 태안발전소에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
2025.06.05 11:32
외국인 7배 늘었다…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글로벌 축제화
2만 명 중 외국인 714명 참석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지난 6월 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한강풍덩존./서
2025.06.05 11:15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5.06.05 11:04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2025.06.05 10:36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의 장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
2025.06.05 10:35
경찰, 이재명 대통령 전담경호대 철수…경호처로 업무 인계
경호처장 황인권·경호차장 박관천 내정 경찰 철수, 경호 업무 경호처로 인계경찰청은 대선 기간부터 운영되었던 이재명 대통령 경찰 전담경호대가 전날 밤 철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2025.06.05 10:16
인권위원장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간 존엄 최소한 조건"
안창호 위원장, 5일 세계환경의 날 성명 "환경권 없으면 인권 보장 어려워"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기후위기로부터
2025.06.05 10:09
경찰,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배우자 불입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60대 박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 1일
2025.06.05 10:06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지난 2일 예규를 발령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 현장의 유연성과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
2025.06.05 06:00
[격변 법원·검찰①] 검찰개혁 '폭풍전야'…수사·기소 분리에 강한 의지
검사파면제·법조일원화 도입도 '경제회복에 후순위' 관측은 일축 검찰 우수인력 대거 유출도 우려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공약의 방점을 검찰개혁에 찍었다. 이재명 더
2025.06.05 06:00
[대선 후 서울①] 정권심판 기울어진 민심…내년 서울시장 선거 '명암'
'정권 심판론' 뚜렷했지만…김문수·이준석 지지 과반 넘어 지난 지방선거 전 자치구 석권한 오세훈…내년에도 통할까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2025.06.05 00:00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
2025.06.05 00:00
[민선8기 3주년] 박강수 마포구청장 "행복도시 1위 비결은 현장"
"재활용으로 소각장 대안 충분" 효도밥상·레드로드 이끈 리더십 보수정당 소속으로 DJ 사저 보존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7일 서울 마포구청 집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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