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5명에 연말까지 운영…성과 주목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4세·7세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전담 조직을 꾸렸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정책국 소속 임시조직인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설치 근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교육 대응 전담조직 부활은 9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뒀다. 그간은 전담 조직 없이 각 부서에 업무 담당자가 흩어져 대응했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 업무는 영유아정책국에, 초·중·고는 기획담당관실에 맡겨져 있던 식이다. 이번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은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마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조사해 4월 발표한 '202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3조3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팀 구성원은 5명으로 존속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에는 입시제도·사회 구조·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는 만큼 3개월여 남은 시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전담조직이 구성돼 가동되는 것 자체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후에는 인력·예산 보강, 정식 직제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조직으로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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