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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14일 구속심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2025.10.10 18:48
[속보]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2025.10.10 18:28
복지부, 화재로 멈춘 전자바우처시스템 임시 개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 전자바우처 결제,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재개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10일 오후 12시2025.10.10 17:28
경찰, 이진숙 3차 조사 검토…이 측 "직권남용 고발" 엄포 이진숙 측 "3차 소환 형식적일 경우 고발 예정" 경찰이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3차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형식적 조사일 2025.10.10 17:24
"윤석열 내란 재판 불출석 방관"… 시민단체, 지귀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재판 불출석까지 방치한다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위2025.10.10 17:23
법원,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 허용…'내란의 밤' CCTV 공개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2025.10.10 16:57
특검 "양평군 공무원 조사 1회로 마무리…압수수색도 안 해" 10월2일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된 추가 조사 없었다"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2025.10.10 16:55
한학자 총재 구속기소…국힘 1억4천 쪼개기 후원 혐의도(종합) 윤영호 횡령 등 추가 기소 정당법 위반 혐의 계속 수사 통일교 "총재 역할 이해부족"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2025.10.10 16:51
내란특검 "박성재, 증거인멸 우려"…검찰 제외 수사팀 운영 수사기간 11월 14일까지 2차 연장 심우정 수사 확대·다음주 조태용 출석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2025.10.10 16:07
"완전 폐지" vs "즉각 집행"…'사형 폐지의 날' 논쟁은 진행형 "사형은 폭력의 악순환…범죄 예방 효과도 없어" "흉악범은 엄벌해 재범 방지·유족에겐 2차 고통"인권단체들이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일제히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2025.10.10 16:00
특검, '통일교 의혹' 한학자 구속기소…국힘 의원 쪼개기 후원 등 정원주 불구속 기소 해외 정치자금 후원 혐의도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건진법2025.10.10 14:30
수천만원 잘못 과세한 세무서…대법 "명백한 하자여야 부당이득" 신한은행 반환 소송 승소 판결 파기환송세무당국이 착오로 세금을 더 걷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당국이 착2025.10.10 14:24
0.6평 콩나물 감방에 320일 수용…인권위 "헌법 위반" 법무부에 수용환경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환경 개선을 재차 권고했다./ 더2025.10.10 12:00
채상병특검, 13일 윤석열 출석요구서 송부…"다음주 후반 조사 예상" 검찰 파견 인력 출근 완료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2025.10.10 11:39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다" 특검, 구인장 발부 요청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재판에 불출석했다. /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보석2025.10.10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