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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연구실에 쓴 서울대 …"국가 환수 정당"
5일 대법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 성모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더팩트 DB대법, 교수 4년 참여 제한 처분은 취소[
2020.02.05 06:00
[TF이슈] '장자연 추행' 2심 재판부, 윤지오 증언 믿을까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09년 3월 8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2020.02.05 00:00
[오늘의 날씨] 서울 영하 12도…이번 겨울 최강 한파
절기상 입춘(立春)인 4일 오전 전국이 영하권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최승진 기자
2020.02.05 00:00
[TF경정] 심상철 서휘 손제민 시즌 초반 쾌속질주 주목!
손제민 심상철 서휘(왼쪽부터).2020시즌 개막 한 달, 탁월한 적응력 불꽃 질주[더팩트 | 박순규 기자] 2020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탁월한 수면 적
2020.02.05 00:00
법무부, '울산시장 사건' 공소장 원문 비공개 결정
4일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원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임세준 기자국회에 사건 요지만 제출…첫 사례라 논란 불가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02.04 21:03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 선고 연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사진 가운데)의 상고심 선고가 취소됐다./더팩트 DB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2020.02.04 18:01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본격화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정준영(31) 등의 항소심이 본격적인 법리공방에 들어간다. 사진은 정 씨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2020.02.04 17:56
대학가 '신종코로나 경보'...개강 미루고 졸업·입학식 취소
서강대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개강을 2주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9일 열린 서강대 2019년도 전기학위수여식./이덕인 기자서울대 등 개강연기 검토...학사일정 재조정[
2020.02.04 17:07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5월 공개변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사건접수
2020.02.04 14:04
재판 배치 등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대법원. / 더팩트DB대법, 규칙 신설해 시행[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 등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온 재판부 구성 등의 과정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20.02.04 12:08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태국서 감염 가능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환자가 15명으로 늘어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관람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질본 "추가 정보 확인 중
2020.02.04 11:38
법무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돌입
법무부가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부헤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 /인천국제
2020.02.04 11:20
'아동학대냐 훈육이냐'…보육교사 손 들어준 대법
대법원이 발달장애 아동을 지도하다가 팔에 멍이 들게 한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떼 쓰는 발달장애 아동 팔에 멍…"합리적 범위 내 지도방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20.02.04 06:00
[TF이슈] 더 복잡해진 직권남용죄 …'사법농단'에 면죄부 주나
30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두고 "의무없는 일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가운데, 47개 혐의 중 41개 혐의가 직권남용인 양승태(72) 전 대법원장
2020.02.04 05:00
[오늘의 날씨] 동장군과 함께 온 입춘···'오후 중부지방에 눈'
절기상 봄의 시작인 '입춘'이자 화요일인 4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다.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절기상 봄의 시작인 '입춘
202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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