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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수사·재판 피해 국가배상 안 된다" 헌재는 26일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더팩트 2020.03.26 18:02
법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강등 정당하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51)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2020.03.26 14:41
"추행 즉시 거부 안했다고 무죄 아냐"…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회식서 여직원 허벅지 2020.03.26 14:13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 회원 무죄 뒤집혀 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2020.03.26 12:35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 돌입…"양형만 다툰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201년 3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2020.03.26 12:29
경찰, '포로포폴 투약 의혹' 휘성 소환 예정 경찰이 26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휘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휘성 인스타그램 캡처"수사 진행 중…다음 주 불러 사실 확인"[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수 휘성(38·2020.03.26 12:27
박원순 시장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가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의 '추수꾼' 활동을 증명하는 내부문서/서울시 제공"코로나19 방역활동 2020.03.26 12:24
[TF이슈]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 운영한 교장선생님 '유죄'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한 충남의 한 기독대안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충남교육청 전경/더팩2020.03.26 12:00
[TF신간] 일본 심층 해부서 '나쁜 나라가 아니라 아픈 나라였다' 방송사 특파원이 펴낸 일본 심층 해부서 '나쁜 나라가 아니라 아픈 나라였다' 표지.뇌사 상태의 일본을 파헤친 방송 특파원의 생생한 르포[더팩트 | 박순규 기자] ‘일본은 왜 이런가2020.03.26 10:18
조주빈 첫 검찰 조사...사임한 변호인 오늘은 참석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2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사방' 조주빈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전날(25일) 2020.03.26 10:02
[오늘의 날씨] 전국 '봄비', 제주·남해안 돌풍·벼락 '요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6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제주도와 남해안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지겠다. /더팩트 DB전국 아침 최저기온 2∼13도, 낮 최고기온 16∼22020.03.26 00:00
[TF현장] 동양대 조교 "검사님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 25일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 동양대 조교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2020.03.26 00:00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늦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빨라도 여름쯤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2020.03.26 00:00
법무부, 라임 수사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검사 2평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모습. /이덕인 기자.서울남부지검 요청 받아들여[더팩트ㅣ2020.03.25 21:14
英 왕위 계승 서열 1위 찰스 왕세자, 코로나19 확진 판정 영국 왕세자 찰스 윈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P·뉴시스찰스 왕세자 부인, 코로나19 음성 판정[더팩트│성강현 기자] 영국 왕위 계승 서2020.03.25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