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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해제…접견·실외운동 재개 법무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맞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단계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법무부 "7일 이후 추가 확진자 없어…안정화 단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2021.02.16 15:49
"부실 재판"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기각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법관 증인신문 불허, 동의할2021.02.16 15:29
'불법촬영' KBS 공채 개그맨 2심도 징역2년…"처벌 필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1심 징역 2년에 불복하고 항소[더팩트2021.02.16 15:26
[속보] '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KBS 연구동 2021.02.16 14:36
서울 녹색교통지역 1년…5등급차 23.5% 감소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 지 1년 만에 5등급차 통행량이 2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준 기자전체 차량통행량도 13.8%↓…저감장치 미부2021.02.16 14:22
서울 대형병원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서울시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남용희 기자위반 시 시설폐쇄·구상권 청구[더팩트2021.02.16 14:18
"교도관이 된다길래…" '가습기 참사' SK케미칼 전 임원의 해명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21.02.16 14:14
'박원순 피해자 실명 노출' 김민웅 교수 경찰 출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시켜 피소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경찰에 출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2021.02.16 12:37
재건축 몸싸움 중 아이폰 절도 누명…무죄 확정 재건축조합 갈등 과정에서 아이폰을 훔친 누명을 쓴 조합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조합 갈등 과정에서 아이폰을 훔친 누명을 쓴 조합원에게 무죄2021.02.16 12:00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 목적 재산 허위신고"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2021.02.16 11:23
[속보] '재산 누락' 김홍걸,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16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21.02.16 10:54
'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특수직무유기 입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운전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용구 법2021.02.16 10:01
'음주운전 혐의'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2021.02.16 09:58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457명…다시 4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만에 400명대로 늘어났다.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2021.02.16 09:42
'재산 누락' 김홍걸 오늘 선고…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임세준 기자 김 의원 "단순 실수…반성하고 있다"[2021.02.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