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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과로사 우려…충원 대책 촉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온오프라인 임시회의를 진행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판사 부족 해소를 위한 충원 등 대책 마련을
2021.07.05 23:02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해도 PCR검사 1번만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 입국시 총 4번의 검사를 했던 것에서 총 2회 검사를 받게 된다. /이선화 기자국내 접종 완료자, 해외서 귀국 시 검사 4→2회 축소
2021.07.05 20:51
서울시, 12~14일 '서울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1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의 먹자골목. /배정한 기자22개구 총 2000억 원 규모 발행[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14일
2021.07.05 19:40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4명은 특목고·영재학교·자사고
올해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4명은 특목고·영재학교·자사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 지역별로는 서울이 10명 중 3명 꼴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서울대 정문./서울대 제
2021.07.05 16:41
경찰, '민주노총 집회' 6명 입건…12명 내사 착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대응방침 규탄 입장발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2021.07.05 15:59
경찰, '수산업자 로비' 4명 입건…"박영수, 사실관계 파악단계"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입건한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전·현직 언론인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입건자 소환일정 조율 중…수사
2021.07.05 15:32
인권위 "재임용 연도 군번표기는 개인정보권 침해"
군사행정 실무 과정에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을 표기할 때 재임용 연도를 병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국방부에 "실
2021.07.05 14:37
오세훈, SH 사장에 김현아 전 의원 내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이새롬 기자19일 시의회 인사청문회 개최[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에 김
2021.07.05 14:30
윤미향, 내달 처음 법정 선다…기소 11개월 만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식 재판이 기소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이선화 기자첫 공판기일 8월11일…준비 절차만 반년 넘어[
2021.07.05 14:17
서울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과태료도 물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자 시는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에서 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선화 기자백신 접종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제외는 유지[
2021.07.05 14:15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 연말까지 재연장
서울시가 ‘서울형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최대 300만
2021.07.05 12:49
박범계 "대검 '공소장 유출' 감찰 너무 느려…빨리 결론 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의 감찰 속도가 느리다고 5일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수산업자 로비 의혹 심각해 보여"[더팩트ㅣ김세정 기
2021.07.05 10:12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711명…주말 영향에도 7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영향에도 불구하고 700명대를 기록했다.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2021.07.05 09:43
합의했는데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대법 "공소기각"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폭행죄로 약식명령 판결을 받은 사건의 공소를 대법원이 기각했다./더팩트 DB"처벌불원 의사 밝혔다면 약식명령 청구 기각했어야"[더팩트ㅣ장
2021.07.05 06:40
법원 "'음주운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희생·공헌있어도 범죄로 훼손되지 말아야"[더팩트ㅣ송주원
2021.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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