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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 기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환자 결정권 보호 입법목적 훼손돼…전면 재2021.06.03 15:02
세종대 ‘2021 THE 아시아 대학평가’ 46위...아시아 최고 32계단 상승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평가 기관인 THE가 발표한 ‘2021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6위에 올랐다. 사진은 세종대 캠퍼스 전경. /세종대학교 제공[더팩트 2021.06.03 14:58
'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특수재물손괴2021.06.03 14:45
검찰, 주한미군 '입찰 담합' 건설사 무더기 기소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돌아가면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미군 공사 관련 최초 기소 사례[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주한미군 발주 공2021.06.03 14:01
공수처, 검사 추가 채용…이달 중 인사위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전체 정원 중 10명 결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추가 채용2021.06.03 13:56
서울 확진자 이틀째 200명대…중구 직장서 집단감염 서울 확진자가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다.3일 0시 기준 2021.06.03 11:42
이용구 "택시기사에 준 1천만원,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진심으로 송구"…사표 오늘 수리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택시기사 2021.06.03 09:58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681명…이틀째 600명대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2021.06.03 09:55
여성 탈의실 입구 서성인 60대 남성…법원 "유죄" 헬스장 여성 탈의실 입구 앞을 서성여도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내부 침입 아니라도 평온 침해"…벌금 70만 원[더팩트ㅣ송주2021.06.03 07:00
무기징역도 가능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헌재 "형벌과 2021.06.03 06:00
박범계 '신현수 트라우마' 넘을까 …김오수와 검찰 인사 회동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1일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범계 장관을 예방했다. /법무부 제공검사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 첫 가동[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6.03 05:00
[이슈현장] "5인 이상 모임 안됩니다"…단속 10분 만에 또 술자리(영상) 대학생 사고·코로나에도 밤을 잊은 한강공원…서울시 금주지역 추진 '무색'[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내 금주지역2021.06.03 05:00
조희연 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경찰 재이첩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2021.06.02 21:34
서울시,'역세권 고밀 개발' 본격화…용적률 700% 허용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화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선화 기자완화된 용적률 1/2 공공기여…70% 이상 공공임대[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2021.06.02 21:10
서울시 대변인에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서울시 대변인에 임명됐다./이창근 대변인 페이스북보궐선거 오 시장 캠프 공보단장 지내[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서울시 2021.06.02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