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검사 '증인 회유' 의심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김세정 기자법정 출석 전 검사와 면담…"증명 못 하면 신빙성 인정 어려워"[더팩트ㅣ장우성2021.06.10 13:01
마포·강동구 헬스·골프연습장 자정까지…12일부터 서울시가 마포구와 강동구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한다. 1월9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2021.06.10 12:05
보이스피싱 속아 체크카드 넘겨준 50대…대법서 '무죄' 대출 대가로 불법 대출업체에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대가관계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2021.06.10 12:00
[속보] '파기환송'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 만에 출소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2021.06.10 11:59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사의를 밝혔다. /이덕인 기자대법 "선거운동 관련성 없어도 정당화 안 돼"[2021.06.10 11:33
[속보] 대법, 김학의 '뇌물 혐의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2021.06.10 11:28
[속보] 마포·강동구 헬스·골프연습장 자정까지 운영 허용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한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021.06.10 11:09
박범계 "직제개편안 계속 고민 중…신중히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장관 승인' 제외에는 "협의는 계속해왔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6.10 09:44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611명…이틀째 600명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021.06.10 09:38
김진욱·김오수 손 꼭 잡았지만…물밑에선 '공·검갈등'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취임 상견례 차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수처 제공불기소결정권·보완수사에도 의견차[더2021.06.10 05:00
"김학의 사건, 성접대 사라지고 출국금지만 남았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책에 관한 기자브리핑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2021.06.10 00:00
"커닝페이퍼 보관하는 학생도 있나" 숙명여고 자매 항변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수사해 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를 내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2018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2021.06.10 00:00
전동킥보드 구급출동 3년간 366건…7월 최다 서울시는 9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최근 3년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최근 3년간 화재 연평균 18건 발생[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에서 전동 킥보드 2021.06.09 21:50
택배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찬성률 92.3%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차 사회적 합의기구 결렬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9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최의종 기자9일 총파업 결의대회[더팩트2021.06.09 19:14
전해철 장관 "광주 붕괴사고 인명구조 총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 붕괴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소방청, 2021.06.0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