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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괴롭힘' 사망한 병사…인권위 "순직 재심사해야" 국가인권위는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휴가 중 사망한 병사 A씨에 대한 판정 과정에서 업무부담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2021.07.19 12:44
중기중앙회장이 낸 위헌심판…헌재 "사전선거운동 금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남윤호 기자"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2021.07.19 12:40
법무부, "박영수는 공직자? 유권해석 적절치 않아" 법무부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가짜 2021.07.19 11:2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동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덕인 기자법무부 "동물보호·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반2021.07.19 10:44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1252명…13일째 10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2명으로 집계돼 13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021.07.19 09:45
'열두살 딸 강제추행' 아버지, 보호관찰 못 하는 이유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선고하면 보호관찰은 기각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딸을 2021.07.19 06:00
[단독] 서류마감 하루 전 배점기준 급변경…서울 버스기사 채용 논란 서울 시내버스 기사 채용절차 도중에 갑자기 배점기준이 바뀌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가 대거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더팩트 DB마을버스 경력 우2021.07.19 05:00
대중교통 감축운행 효과?…서울시 지하철 이용객 40%↓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야간감축 시행 후 밤 10시 지하철 이용객은 20만4000명에서 12만2000명으로 40.2% 감소했다. /이동률 기자밤 10시 지하철 혼잡도 71.0%에서2021.07.18 15:25
내일(19일)부터 '고3' 백신 접종 시작…3일간 결석 허용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내일(19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이동률 기자3일 이후에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더2021.07.18 09:56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1454명…12일째 1000명대 1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4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안심2021.07.18 09:39
술값 안 내고 주점주 때려 실신시킨 40대…'강도죄 무죄' 왜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18 09:00
민주노총 확진자 3명 확인…전원 진단검사 행정명령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주말 대규모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2021.07.02021.07.18 00:11
취임 100일 넘긴 오세훈…방역안정 후 화두는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른 위기 속에 취임 100일을 맞았다. 오 시장이 6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2021.07.18 00:00
'한명숙 사건 감찰' 비판에 윤석열 가세…꼬리 무는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이선화 기자임은정, '증인 협박' 보도에 법2021.07.18 00:00
'가짜 수산업자 의혹' TV조선 앵커·총경 경찰 출석(종합)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엄성섭 TV조선 앵커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이 경찰 조사를 마쳤다./엄성섭 페이스북8시간 조사 받고 귀가[더팩트2021.07.17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