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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한동훈…차기 부상했지만 '양날의 검' 법무정책 추진 긍정 평가…시행령·소통령·화법 논란 계속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특별사면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2022.08.24 05:00
달려오는 차에 놀라 다친 무단횡단 노인…"운전자 책임 없어" 法 "무단횡단 보행자 예상해 주의하기 어려워"노인이 무단횡단 중 달려오는 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차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2022.08.24 00:00
대검, '피해자 위해 우려' 스토킹사범 구속수사 지시 전국 검찰청에 전달…스토킹범죄 지난해 4분기보다 477% 증가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2022.08.23 22:12
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풍부한 법조경험, 헌법재판 높은 식견"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2022.08.23 20:15
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비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논란 이어지자 "과거에도 비공개" 해명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2022.08.23 20:13
'쌍방울 수사자료 유출 의혹' 전현직 수사관 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위반 등 적용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8.23 20:13
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무혐의 보완수사 거쳐 '증거 부족' 판단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8.23 17:05
"김순호 밀정 의혹 밝혀야"…진실화해위에 규명 신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단체 기자회견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열린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2차 집회 및 김순호2022.08.23 16:50
강신업 "이준석, 조선시대 유자광"…명예훼손 고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고소장 접수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2022.08.23 16:46
은평구, 임산부·영유아 가정 '아이맘택시' 내달 확대시행 은평구가 아이맘택시를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교통 서비스 '아이맘택시2022.08.23 16:43
마포구, 홍대 클럽 종합 안전컨설팅 실시 마포구가 홍대 주요 클럽에 시설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비상조명등 작동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마포구 관계자의 모습. /마포구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2022.08.23 16:35
여전한 심야택시 승차난…요금인상 시민의견 듣는다 서울시, 내달 5일 공청회…잇따른 대책에도 공급 확대 한계서울시가 심야 승차난 해소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는다. 7월 19일 밤 서울 도심을 운행 중인 택시 모2022.08.23 16:26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농협생명 상대 1심 승소 삼성생명·교보생명 승소…미래에셋생명 패소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2022.08.23 15:19
조성명 강남구청장 "세택 부지에 행정복합타운 조성" 민선 8기 비전 및 핵심 사업 발표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세택 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구청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살펴보고 2022.08.23 14:35
이상민 장관 "경찰국장 거취, 다양한 얘기 듣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행안부 요청오면 판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2022.08.23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