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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예정…"대통령 사과해야"천종수 피해자(왼쪽)와 김영배 피해자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2022.12.29 13:53
대법 "간호사의 사망진단은 불법…의사가 직접해야"
"사람 생명과 직결된 중요 의료행위로 전문지식 필요"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의 사망진단은
2022.12.29 13:47
'서해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2022.12.29 13:37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2.29 13:06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법무부 "당연한 장관 임무"
"개별사건 보고 70년간 받아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29 12:41
검찰 "이재명에 내년 1월 10~12일 출석 요청"
"신년 행사 이유로 1월 첫째 주 출석 불가 알려와"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 일정을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
2022.12.29 11:35
서울시, 주거취약 청년 3000명 이사비 9억 지원
1인 평균 27만 원 지원받아이사를 자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청년 3000여 명이 서울시로부터 이사비를 지원을 받았다.서울시청.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회 초년생들에게
2022.12.29 11:15
'비위 폭로 회유'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2022.12.29 11:07
[속보] 신규확진 7만1427명…1주 전보다 4302명↓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1427명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부모와 함께 온 아이를 히터 앞으로 데려가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
2022.12.29 09:52
신딸에게 동료 험담한 무속인…명예훼손 무죄 이유는
성립 요건 '공연성' 충족 안된다고 판단 "신어머니·신딸, 상당히 친밀한 관계"신딸에게 동료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짓 험담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속인이 공연성
2022.12.29 06:00
서울 대중교통 요금 300원 오른다…7년여 만에 인상
내년 4월 목표 지하철 1550원 수준 무임수송 손실 정부지원 무산에 추진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2022.12.29 06:00
회생법원도 지방시대…내년 3월 수원·부산 개원
내년 달라지는 법원 제도…재산 가압류·저당권 현황 자료도 제공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2.29 00:00
[60초 리뷰] '악마의 덫' SNS 사기...피해자 모임에서 또 ‘사기’(영상)
SNS 사기 피해 도움 주겠다는 손길조차 사기픽사베이[더팩트ㅣ선은양 인턴기자] <더팩트>는 지난 27일부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횡행하는 신종 사기에
2022.12.29 00:00
'뇌물 1억9천만원 추가기소' 김용 "공소장이 기가 막혀"
검찰 "공소사실 허술하다는 주장 맞지않아"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2.12.28 21:41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재판행
검찰,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
2022.12.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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