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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공개
판사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 후보로 심사에 동의한 27명
2023.01.31 16:43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보석 석방
1심 징역 10년…18일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
2023.01.31 15:28
'권리당원 부당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
2023.01.31 15:24
유동규 "이재명, 발버둥치지 말고 의혹 해소하라"
정진상 뇌물 사건 첫 재판 뒤 입장 밝혀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2023.01.31 14:54
국가청렴도 세계 31위 역대 최고…'민주주의 지수'는 후퇴
180개국 중 31위…청탁금지법 이후 꾸준히 상승 '정치부패 만연 정도' 민주주의 지수 하락…67점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63점으
2023.01.31 14:35
'TBS 예산지원 중단' 법정 간다…이사회, 서울시에 소송
이사진 10명 가운데 7명 동의TBS(교통방송)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TBS(교통방송)가 서울
2023.01.31 14:12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은 무답변, 행안부는 공문 한 장"
대통령 집무실 앞 추모 기도회 예정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이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를 하며 눈물을
2023.01.31 12:22
검찰 "전 용산서장, 참사 1시간45분 전 무전 들었다"
이임재 전 서장 등 공소장에 적혀 서울서부지검, 재난 전문 검사 보강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2023.01.31 12:12
정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상고 포기…880억 확정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2023.01.31 12:07
정진상, 구속부터 기소까지 반발…"검찰 목표 위해 총동원"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위헌법률심판제청·보석 신청도정진상(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며 구속부
2023.01.31 12:06
대법 "공정위 벌점부과, 행정처분·항고대상 아냐"
한화시스템이 낸 무효소송 패소 확정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01.31 12:01
검찰,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2023.01.31 11:36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 지원
신청 횟수 연 3회로 확대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제품 안전성 검사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
2023.01.31 11:15
'모아타운 2.0' 본격 추진…15층 제한 없앤다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시행한다.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사업 계획 조
2023.01.31 11:15
나준영 MBC 영상기자, 제28대 한국영상기자협회장 당선
나준영 MBC 영상기자가 제28대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단독 출마한 나 당선자는 30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진행한 전국운영위원투표에서 재적위원 48명 중 46명 투표,
2023.01.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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