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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대법 판결 무력화…굴욕적"
정부 제3자 변제안에 반대 입장 시민단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대리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2023.03.06 16:54
경찰, '한동훈 집주소 유출' 수사관 혐의없음
시민단체, 지난해 12월 고발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
2023.03.06 15:27
시민단체, 검찰 불기소한 '김건희 코바나 의혹' 공수처 고발
"서면조사 2회로 무혐의…검찰 직무유기"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
2023.03.06 15:14
경찰 "정순신 세평 수집했지만 '자녀 학폭' 발견 못 해"
윤희근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경찰청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추천 과정에서 세평을 수집했으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사전에 알지
2023.03.06 13:57
'불법 레이싱 모임 의혹' 장예찬 경찰 고발 당해
도로교통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불법 레이싱 모임 운영 의혹이 제기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겸 청년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2023.03.06 13:55
서울광장 분향소 한 달…서울시 "유족과 정기 면담중"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갈라치기 의도 없어"서울광장에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가 "유족과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06 13:53
한동훈, 미국 이어 유럽 출장…"이민청 설립 준비"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방문 예정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 준비를 위해 유럽을 방문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 준비를 위해 유
2023.03.06 13:52
차기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각 지명 내정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
2023.03.06 11:49
광화문앞 일제강점기 전차철로 발견…발굴조사 공개
16~18일 해설프로그램…선착순 예약일제강점기 광화문 앞에 만들어진 전차 철로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공개 현장 전경.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일제강점기 광화문 앞에
2023.03.06 11:15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한 형벌 받아야"
대전지검장에 공소유지 최선 당부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2023.03.06 11:05
서울시, 여성 자립준비청년 400명 위생용품 지원
생리대·청결제 등 1억5000만원 상당서울시가 여성 자립준비청년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여성 자립준비청년에
2023.03.06 11:00
'폐질환 사망' 탄광 경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근 주민 폐암 발병률 10배 이상…업무와 인과관계"탄광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봤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3.03.06 07:00
헌재, 서영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개정된 새 법 적용해 기소유예 취소 여부 판단해야"서엉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영교 더불
2023.03.06 06:00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마무리…모든 서비스 정상화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마무리 돼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마무리 돼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법원행정처는 5
2023.03.05 23:51
수십만 원 '로타바이러스 백신', 6일부터 영아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수십만 원에 이르던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6일부터 생후 2~6개월 영아에 대해 무료접종할 수 있다. /질병청 제공[더팩트 | 정병근 기자] 생후 2∼6개월 영
2023.03.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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