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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일찍 울린 수능종…법원 "수험생에 700만 원 배상" 1심서 2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 "2심 패소 부분도 취소"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3.04.19 17:24
검찰, 10·26-5·18 사건 재심 무죄 구형 "헌정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법원도 잇따라 무죄 선고검찰이 10·26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과거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2023.04.19 14:56
종로구, 20일 마로니에공원서 '장애인 어울누림 축제'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장애인 어울누림 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어울누림 축제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정문헌 구청장./종로구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종로구(2023.04.19 14:24
정부, '마약류 공익침해' 집중 신고 받는다 24일부터 내달까지 집중신고기간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신고 가능…비밀 철저 보장정부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남윤호 기자[2023.04.19 14:00
'뇌전증 병역 비리' 배구선수 조재성 징역 1년 구형 "반성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3.04.19 11:18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900명 발굴…맞춤지원 나선다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900명을 발굴,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로 900명을 발굴, 지원책 마련에 2023.04.19 11:15
서울시, 한국관광공사·루이비통과 '한강 매력 홍보' 맞손 서울시가 한강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루이비통코리아와 손잡았다.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 모습.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한2023.04.19 11:15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경찰 출석…"대통령실 직접 고발 우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피의자 조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2023.04.19 10:35
120만 유튜버, '전여친 집 주거침입·폭행' 검찰 송치 "기사 내용 사실과 달라…수사서 밝혀질 것"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20대 유튜버 A씨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2023.04.19 09:05
[단독] 경찰,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오늘 피의자 조사 본인 저서 '권력과 안보' 통해 의혹 제기경찰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023.04.19 07:42
서울시,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세탁기 설치 지원 서울시가 소규모 세탁소에 올해 예산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 세탁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친환경 세탁기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관리 사2023.04.19 06:00
안부수 "이화영,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 요청" 이화영 측, 진술 번복에 의문 제기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경기도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이화영 전 경2023.04.19 00:00
국수본 '수사 경찰' 리뉴얼…전문가 "핵심은 인력관리" 수사권 조정 3년 차…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우선 의견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부터 '수사 경찰 리뉴얼'을 시작했다. 경찰 수사 업무·조직·체계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2023.04.19 00:00
검찰 "정권교체 안 됐으면 월성 원전 계속 가동" 피고인 측 "정부 행정지도 법적 정당"[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2023.04.18 19:20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본격화 변론 준비 마무리…내달 9일 오후 2시 첫 변론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2023.04.18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