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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 개업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은 내달 6일 서울 서초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예세민 전 지검장은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2023.10.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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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직무대행 체제 보완…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 연임 절차 신설…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준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 도입에 착수했다.2023.10.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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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마약 긴급감정 2~3주 내 결과…"연예인 피의자 더 없어" 간이검사 음성에 국과수 정밀감정 의뢰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사죄발언을 하고 있다./인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2023.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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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남현희 공범 여부도 조사…"전청조 체포영장 검토" 지난 27일 고소인 조사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씨의 범행에 남 씨가 가담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2023.10.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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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도입 초읽기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2023.10.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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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징집 거부로 공항 난민 러시아인 처우 개선해야" '징집 거부' 난민심사 신청 러시아인 관련 진정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공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처우를2023.10.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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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15분 무료승차…서울 창의행정 알리는 혁신릴레이 서울시는 31일 서울시청에서 창의적인 시정 사례를 정부 기관과 타 지자체와 공유하는 제25회 혁신릴레이 행사를 개최한다.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150원 인상이 적용된 7일 오202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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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감사원 간부 조사...피의자 신분 감사원서 수사 의뢰받아…수수 의심 경위 등 추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2023.10.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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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희 "전청조, 시한부라며 접근…고환 이식 받았다고 속여"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그간의 사정 털어놔남현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청조와 첫만남부터 재혼 발표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각종 의혹들에 답했다. /CBS2023.10.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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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 청년 연령 확대…소득 생겨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2023.10.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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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종속 관계 아냐"…전수경 음악감독 부당해고 소송 1심 패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근2023.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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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 장애인도 '서울형 활동급여' 지급 내달부터 수급 대상 확대서울시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장애인활동급여를 지급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장애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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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텔방 접속만 했다면…대법 "'소지죄'로 처벌 못해"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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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철거 유도" vs "진상규명 먼저"…'뜨거운 감자' 서울광장 분향소 서울시, 1주기 계기로 대화 재개 추진…"유족 의사 존중하며 해결책 모색"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족들이 올해 초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 존치 여부에도 관심이202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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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주기 1만명 규모 추모대회…야권 "죄송하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개인 자격 참여…별도 발언 없어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1주기인 2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시민대책회의와 '1주기 시2023.10.2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