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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이제 법정으로…"절차 위법" vs "보건 골든타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33개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2024.03.14 19:12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ILO 협약 위반 아냐" 의견조회 ILO 공식적인 절차나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절차 아니야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정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태가 4주째에 접어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2024.03.14 16:58
[의대증원 파장] 먹구름 몰려오는 의료현장…"교수들 빠지면 병원 문 닫아야"(종합) 휴학 신청 6000명↑교수 사직 결의 늘어나 환자들 불안 커져 "교수들 사명감 가져야"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2024.03.14 16:37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3000만원 지원 고용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시행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직원들의 실2024.03.14 14:59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김현미·김상조 등 재판행 부동산통계 7명·고용통계 4명 등 집값 안정 효과 목적…125회 조작 장하성 등 11명 '혐의없음' 처분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2024.03.14 14:00
[의대증원 파장] "파견 공보의는 의료기관 책임"…법적 논란에 정부 ‘책임 회피’ 유효한 휴학 신청 의대생 6000명 돌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2024.03.14 13:59
[의대증원 파장] "우리가 노예인가"…'전공의 대타' 공보의는 두렵다 인턴 경험도 없는데 응급·중증 환자 맡겨 "준비 없이 생소한 업무, 억만금도 싫어"14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지2024.03.14 13:55
법무부 "수사기관 반대해도 출국금지 해제 가능"…차규근 주장 반박 차 전 본부장 "수사 이유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전례 없어"[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2024.03.14 12:15
'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1심 징역 3년…피해자측 "황씨 빨리 기소해야"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 선수가 지난 1월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2024.03.14 11:34
경찰, 의협 간부 추가 조사…"기소돼도 소신 꺾지 않아"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2024.03.14 11:26
[속보] 정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로 이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2024.03.14 11:15
'세계육상문화유산' 서울마라톤 개최…교통 부분통제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서울시가 '2024 서울마라톤' 대회에 맞춰 광화문~잠실 주요 구간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번 일2024.03.14 11:15
야간에도, 주말에도…서울시 긴급·틈새보육 확대 서울시가 주말이나 야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한다.서울형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주말이나 야2024.03.14 11:15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들, ILO에 정부 제소…"강제 노동 금지 위배" "정부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긴급 개입 요청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Interna2024.03.14 10:52
[속보]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1심 징역 3년 선고 법원이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2024.03.14 10:15